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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오후 최 장관은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금산여고를 찾아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학생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현장 리치안위버 방문은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고 학점을 받는 제도다. 3년간 192학점 이상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올해 3월 전면도입 됐으나 미이수를 막기 위한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여러 과목 수업에 따른 교사 업무 과중 등 대출한도제한대학 으로 제도 보완 요구가 거듭됐다.
이에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지난 7월 고교학점제 개선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자문위는 지난달 7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마쳤으나 개편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가 마련 중인 개편안의 핵심은 최소성취 100대출 수준 기준 완화다. 현행 고교학점제에서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부는 그간 학교 현장에서 요구해온 학업성취율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교육계에선 교사 증원이 함께 받쳐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체제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교사 한 명 은행원 직무 이 가르쳐야 하는 과목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수업의 질도 떨어진다는 것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교원 3단체가 지난 7월 15일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각 단체 회원 41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1학기 담당한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만 과목이 2개인 교사는 45.9%, 3개인 교사는 27.6%로 집계됐다. 여러 과목을 맡는 교사 중 86.4%(중복응답 기준)는 각 수업의 준비를 깊게 하지 못해 수업 질이 저하된다고 답했다.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만으로는 고교학점제가 가진 한계점을 보완하기 어렵다”며 “교사가 늘지 않으면 학생 수요만큼 과목을 많이 개설할 수 없고 이는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계의 다른 관계자도 “교사 증원이 받쳐주지 않으면 교사 한 명이 3~4개 과목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며 “질 좋은 교육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교사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하반기 내 고교학점제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지난 12일 첫 출근길에서 우선 대응할 교육 현안으로 고교학점제를 꼽은 바 있다.
최 장관은 금산여고를 방문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후 긍정적 변화도 있으나 학교에서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안착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