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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가입자 대상 다수 권익침해 사례를 발견해 그 유형을 정리해 공유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스스로 본인 퇴직연금을 지키기 위해 유념해야 할 사항도 전파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45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 가입자 차별, 선관주의 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인한 가입자의 직·간접적 권익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고 8월 31일 발표했다. 문제가 된 사업자와 그 임직원에 대해선 제재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퇴직연금사업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앞으로 집값 지속 점검하고 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선관주의 의무에 따라 관련 업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확인하고 미흡 사항을 개선토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유리한 조건 있어도 제시 안 해”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적발된 주요 지적사례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다수 확정급여형(DB) 도입 회사들이 예금 같은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 미소학습원 기 도래 시 기존 상품에 다시 가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높은 금리 등 유리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리한 선택지를 고르는 경우가 있었다.
상당 수 확정기여형(DC) 가입자가 적립금을 장기간 운용하지 않고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하고 있음에도 사업자가 운용을 권유하거나 적합한 상품을 제안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일부 사업자는 적립금 한국은행 환율 대부분을 대기성 자금으로만 운용한 비중이 전체 30%를 차지할 정도였다.
일부 사업자는 계열사가 발행한 원리금보장상품을 다수 사용자가 선택하고 있는데도 효율적 운용을 위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는 등 선관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나타났다.
이외 △기업 규모에 따라 상품을 차별해 제공 △DC 사용자의 부담금 미납 관리 전세금대출문의 불철저 △계약이전 시 실물이전 장점에 대한 소극적 안내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지급 등의 문제도 적발됐다.
■ 유념해야 할 것은금감원은 근로자들이 본인 퇴직연금을 지켜 노후생활의 버팀목일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알아둬야 할 사항을 3개 라이프사이클 단계별, 6가지로 정리했다.
대출금리비교 우선 퇴직연금 ‘적립 단계’에서 DC형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제대로 납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DC형에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부담금으로 넣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미납 사실을 통지하고 미납금에 대해선 사용자가 지연보상금을 더해 지급해야 한다.
다음 퇴직연금 ‘계약 유지 및 관리 단계’에선 일단 계약 이전 시 ‘실물이전’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계약이전은 연금 운용 과정에서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동일 사업자 내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를 일컫는데, 이때 △운용하던 상품을 그대로 새로운 계좌로 이전하는 ‘실물이전’ △모든 상품을 매도 후 현금으로 이전하는 ‘현금이전’ 방식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를 선택해 상품 매도에 따른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 운용 공백 등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만기재예치’보다는 적극적인 상품 비교·선택이 필요하다. DB형 사용자는 원리금보장상품에 가입하고 만기 도래 시 기존 상품을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을 주로 택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적립금 운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에 사용자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상품 제시를 요청하거나 비교 정보 등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퇴직연금 ‘지급 단계’에선 △퇴직급여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근로자가 직접 수령 △퇴직급여가 제때 지급됐는지 확인 △퇴직급여 지급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가능하다는 점을 챙겨야 한다. #금융감독원 #부담금 #DC형 #퇴직연금사업자 #권익침해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