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취임 100일이 채 되기 전이었다. 새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놨다. 신속하게 나온 대책인 만큼 구체성은 아직 떨어진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집값이 여전히 꿈틀거리는 이 시기에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수요 잡기’에 집중하다 공급 타이밍을 놓쳤던 전임자들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지금까지 모든 공급대책이 그랬듯 실제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불안한 시장 상황은 계속될 수 있다. 미국발 금리주식처음시작
인하도 큰 변수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가 ‘세금 중과’라는 미뤄온 칼자루를 다시 쥐게 될지 주목된다. 착공 당기기·LH에 방점지난 9월 7일 발표한 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새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크게 ‘공공 부문 역할 확대’와 ‘착공 기준으로 목표 물량 관리’를 꼽았다. 특히 새로운 신도시 개발을 하는 대신 기존에 진행되던 3기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수요가주식시장정보
있는 도심 위주로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이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아파트용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대신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공공분양, 임대 물량을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토지 용도전환과 이용계획 효율화를 통해 부지 면적당 공급 세대 수도 늘리겠다고 했다. 이렇게 수도권에 공급하는 물량이 2030년까지 주택용지와 비(非)주택용지까지 총해동선
7만5000호 이상이라는 것이다.그동안 민간에 택지를 매각하는 LH의 수익 보전 방식은 공공택지조성 과정에서 생긴 수익 상당 부분을 LH와 민간사업자가 챙기는 구조였다. 특히 민간사업자는 나라에서 농지나 임야 또는 공터였던 토지를 값싸게 수용해 공급하는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그 때문에 많은 건설사들이 공공택지를 분양주식거래량
받아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일명 ‘벌떼 입찰’ 같은 편법을 동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공공택지 가격에 일정한 이익을 붙여서 민간에 파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긴다”며 “가격 차이가 크다 보니 엉터리 가짜 건설사를 잔뜩 만들어 입찰이 몇백 대 1이 되게 하고 있다”고 발언할 정도로 문제의식이 있었다.LH가 직접 개발사업을 벌이고 건설사에 주식매매
공사 도급을 주게 되면 기존의 LH 공공분양 아파트처럼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정부가 중점을 둔 또 하나의 사항은 착공 시기를 앞당기도록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물량 관리의 기준점이 착공인 이유는 통상 착공 후 빠른 기일 내에 분양이 이뤄져서다. 일단 분양이 되면 입주시기까지 수분양자들이 주택시장 대기수요에서 빠지게 되고 일명 ‘패닉바잉’이 예방돼 집값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정부는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2만 호), 과천 과천지구(1만 호) 등 지구지정이나 계획수립을 기다리고 있는 신규 공공택지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를 1.5년 이상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지구의 공급 목표시기는 2029년이다.또 강남, 강서, 노원 등지의 노후 공공임대를 고밀로 재건축하고 학교용지, 공공청사, 유휴부지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지자체나 지방공사가 참여하는 공공도심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에 5만 호를 착공한다. 공모방식으로 선정됐던 1기신도시 재건축 사업 선정 방식을 직접 제안 방식으로 바꾸고 정비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신축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2030년까지 매입임대로 공급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14만 호를 착공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2년간 절반 수준인 7만 호를 집중공급한다. 도심 공실상가를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있다. ‘부동산 vs 주식’ 승자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3기 신도시 부천대장 아파트 부지 전경. 사진=최혁 한국경제신문 기자


수요 억제 방안도 담겨 있다.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아파트 거래 또는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에 대해 집중조사하고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한다.규제지역에선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고 주택매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0%까지 제한한다. 1주택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전세 대출이 2억원으로 일원화됐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이 같은 주택 공급 및 부동산 규제 정책의 목표는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국민대차대조표’에 따르면 1인당 가계 순자산은 주택이 50.9%를 차지했다. 순자산이 아닌 부채를 합한 자산 규모를 보면 주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민 자산 대부분이 지금처럼 아파트를 비롯한 부동산에 묶이면서 경기가 나빠도 집값만 오르고 주식시장에는 신규 자금이 투입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로 인해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정권이 바뀌어도 집값 때문에 민심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새 정부는 부동산으로 갈 자금의 흐름을 주식으로 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택담보 대출규제 강화와 ‘코스피 5000 달성’ 공약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0일 서울 마포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도 “손쉬운 이자 수익에 의존하거나 부동산 투자에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험 투자, 혁신 투자에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 고가·다주택 잡기, 유혹 떨칠까그러나 자산에 대한 국민 인식이나 부족한 주택공급을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당장 입주물량이 부족한 것도 시장에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입주물량은 2026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2025년부터 본격 감소세에 접어든다. 2026년 서울 입주 세대 수는 2만9000세대로 평년(10년 내 평균 3만8000세대)보다 1만여 세대 적다.주택공급 계획이나 분양물량이 매매가격을 잡을 수는 있겠지만 당장 입주할 집이 부족하면 임대차 시장은 불안해진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9월 1일 기준)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0.06%보다 높은 0.0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권마다 대형 주택공급계획이 나왔지만 언제나 계획한 물량만큼 공급하는 데 실패한 것도 문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LH 직접 시행을 두고 벌써부터 말이 많다. LH가 수많은 공공택지에서 실제 주택사업을 진행할 만한 역량과 규모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얼마동안 얼마만큼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발표는 그간 우리 사회에 너무 익숙한 내용”이라며 “실현 가능성을 떠나 시장안정 효과를 가져오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3기신도시 외에 신도시를 새로 만들 계획이 없다”며 “LH가 직접 시행을 하더라도 앞으로 점차 사업규모가 축소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공급대책과 실제 공급 시기 사이 시차, 미국발(發) 금리인하 등으로 인해 집값이 오를 확률은 높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 공급계획이 나온 3기신도시와 유휴부지 대부분이 경기도 또는 서울 외곽지역에 위치해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 핵심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에 대한 해법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이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다시 집값이 치솟으면 ‘세금 중과’에 나설 수도 있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6·27 대책 이후 많이 완만해진 집값 상승세가 다시 가팔라질 수 있다”며 “업계에서 정부가 지방선거 이후 다주택자 중과세 등의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는 “그렇게 되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