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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이지영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두나무(업비트)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과태료가 예상보다 적다며 FIU의 결정을 두나무가 받아들일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두나무 측은 즉각 반발했던 인적 제재 때와는 달리 법적 소송 가능성을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FIU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고객확인의무 이행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릴게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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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고객확인 의무, 거래제한 의무, 의심거래 보고 등 약 860만건의 자금세탁방지법(특금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미 FIU는 지난 2월 두나무와 임직원에게 같은 혐의로 중징계(문책경고·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를 처분한 바 있다.
이때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주식투자대회
가상자산 업계 전반적으로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에서는 두나무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최대 183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과태료 조치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들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됐다며, 나머지 거래소들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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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거래소 관계자는 "당초 두나무에 수천억, 수조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다"며 "조만간 제재받을 나머지 거래소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두나무에 과도한 금전제재를 처분하면 나머지 거래소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제재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업계가 전반적으황금성오락실
로 위축될 수 있고 재무적 상황이 어려운 거래소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B거래소 관계자도 "우려했던 것보다 상당히 금액이 줄었다"며 "특금법 시행 이전이나 기존 금융권을 기준으로는 352억원이 과도해 보일 순 있으나 가상자산 업계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천억 또양봉타법
는 조단위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면서 "자금세탁 방지를 잘하라는 취지이면서도 영업에 문제는 없도록 하는 의도인 듯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이번 과태료 수위가 과하다는 반론도 있다.
C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는 2020년 우리은행 165억원"이라며 "이마저도 소송을 통해 24억원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도 165억원으로 받았는데 가상자산거래소 한 곳을 352억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절대 가볍지 않은 금액"이라며 "업계 1위인 두나무로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대감과 불안감이 공존하고 있다"며 "우선 1년 가까이 끌어왔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사업자 갱신 등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빗썸, 코인원 등의 거래소들은 과태료 수위가 어떻게 될지 우려하고 있다"며 "사실상 폭풍전야"라고 덧붙였다.
두나무 측은 행정 소송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2월 두나무는 FIU로부터 기관·임직원 중징계를 받자마자 곧바로 반박 자료를 배포하며 행정소송에 돌입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적 대응 가능성을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인적 제재 때와는 달리 과태료 부과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정면으로 대립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jee0@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