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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대법관 한국토지신탁 주식
증원을 포함한 사법개혁 5대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공론화 절차를 더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특위는 오는 11월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23일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의 5대 과제에 대해 그동안 공론화 절차가 상당히 이뤄졌다. (그래서) 이번 정기아이마켓코리아 주식
국회 내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전국법관대표자회의, 법원행정처 내부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찬성이 중론이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대법관 증원은 공론화) 과정을 다 거쳤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서도 시기와 증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찬성 입장”이라면서 “법우리이티아이 주식
원행정처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일선 법관들은 찬성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 평가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개혁 6대 의제’로 확정했다.
이 중 ‘대법관 증원안’은 알라딘바로가기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법안 공포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다. 최종적으로 2029년에 26명 체제가 완성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관은 26명 중 22명에 이를 전망이다.
공감대가 충분하다는 민주당 주장과 달리, 법조계와 시만사회에선 “숙의 과정이 부족하다”는 상한가분석
우려가 적지 않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지난 22일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개혁을 시행하고 운용할 주체는 사법부”라면서 “타협과 평가, 실행의 피드백 없이 단기간에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성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해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의견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등 각급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증원안 자체에 공감대는 형성됐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에 대해선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21일 입장문을 내고 “단기간에 대규모 인사가 집중될 경우, 의도와 무관하게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정치적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내부 지적도 만만치 않다. 우선 절차적 공정성 문제가 꼽힌다. 지난 2010년 여당이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을 추진할 당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는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사법부가 모두 참여했었다. 반면 이번에는 야당이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민주당 사개특위가 지난 8월 주최한 공청회(19일)와 국민경청대회(27일) 역시 형식적 행사에 그쳤다. 당시 행사는 특위 위원들이 사법개혁 완수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국민 대표 8명이 5대 과제 추진의 필요성을 발표하는 수준에서 끝났다. 실제 의견 수렴보다는 ‘공론화’ 명분을 챙기기 위한 자리라는 비판이 나왔다.
법조계 출신 민주당 의원은 “현실적으로 대법관을 대폭 늘리는 것은 부담이 크다.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면서도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반대하면 강성 지지층에게 찍힐 수 있어 차마 대놓고 말을 하지 못하는 분위기”라고 했다. 일방적 속도전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지만, 당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사법부도 실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장 법원 수장이 여권으로부터 공개 사퇴 압박을 받고 있어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이튿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대법관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대법관을 늘려주겠다는 것인데 뭐가 문제인가”라고 했다. 또 ‘사법부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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