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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최근 5년 간 '사업추진 지장' 등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다수를 비공개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비공개 신청과 관련해 별도 검토 자료조차 없이 승인 결정을 내린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서흥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혜경(진보당·비례) 의원 관련 지적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2021~2025) 환경부가 '사업추진 지장'을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의견서조차 없이 비공개한 41건 중 33건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타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났다.
정 의원은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이후 환경영향을 점검하는 절차로 사업 추진 지장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원실이 비공개 승인 검토서를 요구했더니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보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실 행정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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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이 논란이 불거지자 뒤늦게 33건 중 13건을 공개로 전환하고 나머지 20건 비공개 사유를 변경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그는 "이후 13건을 공개 전환했지만 나머지 20건은 비공개 사유를 수정해 여전히 비공개인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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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진보당 비례 국회의원. /정혜경 의원실


서 청장은 "비공개 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보고를 요구하는 정 의원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또펀드닥터
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할 지역에서 추진된 85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작성됐음에도 84건은 이미 완공됐거나 공사 중인 상태인 점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 의심받던 사안이 결국 거짓과 부실로 결정났고 그 사이 이미 84건이 착공됐다"고 설명했다.
서 청장은 "거짓·부실이 많은 부분은 최근에 발생한 일은 아니지만 주식관련사이트
내부에서도 충분히 신중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어 그 부분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이 있어 그에 따라서 충분히 후속 조치를 못한 점도 있다. 기간이 지연돼 부수적인 일이 발생한 것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에 "환경부 임무는 환경보전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임무를 방기한 데 책임을 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