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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경찰청 외사국이 폐지된 이후 경기지역 외국인 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사국 부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외사국은 지난 2023년 폐지됐다.
당시 약 1100명이었던 외사국 인원이 대폭 줄어 현재는 경찰청 국제협력관실 소속 49명이 국제공조 업무 등을 하고 있다.
외사국은 외사기획과, 외사정보과, 외사수사과, 국제협력과 등 총 4개 과로 구성돼 국제 공조수사 업무뿐 아니라 국내 외사 치안 정보를 수집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들과 1000만원 대출이자 소통하는 업무를 해왔다.
외사국이 폐지되며 이들이 맡던 업무는 각 부서가 나눠서 맡게 됐다. 외국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전담으로 하던 외사정보과의 경우 각 시·도청 정보팀으로 편입됐다.
각 경찰서 단위의 소통 기능이 사라진 것이다.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 대출서비스 2년 38만2865명, 지난 2023년 42만5629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46만7398명을 기록했다.
경기지역 외국인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및 추행·절도·폭력) 검거 인원 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경기지역 외국인 5대 강력범죄 검거 인원은 각각 3964명과 3944명을 기록했다.
외사국 폐 전세금대출조건 지 이후인 지난해에는 4156건을 기록했다. 살인 범죄의 경우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는 13건, 16건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22건을 기록했다. 절도 범죄는 3년간 955건, 1001건, 1150건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경기지역 경찰관들은 외사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내 거주 대학생개인대출 외국인이 약 150만명, 경기지역에만 약 50만명이다. 누군가는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맞춤형 치안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수원, 안산, 화성 등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캄보디아 사태의 경우 외국에서 일어난 범죄지만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유인한 사례 농협학자금대출시간 도 있는 만큼 외사국 업무와 연계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외사 업무를 했던 경찰관도 "외국인 지원 업무와 달리 접촉과 소통 업무 기능이 사라져 웬만한 경찰서는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며 했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