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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 정부가 '부동산과의 전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주담대 6억원 규제에 이어 '9·7 대책'을 통해 '20억원 이상 신고가부터는 특별세무조사, 30억원부터는 전수조사' 방침을 밝혔다. 또 '부동산 빅 브라더' 신설도 공식화 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끊임없은 부동산 대책을 약속한 것이다.

한 전문가는 "정권 내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인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모습"이라며 "새 정부가 부동산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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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난 '부동산과의 전쟁'

현장에서는 '9·7 공급대책'에 대해 공급이 아닌 '수요억제 대책'이라고 평가하는 분위기이다. 당장 시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급 방안은 거의 전무하다. 대신 더 센 '금융규제'와 '거래질서 확립' 방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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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국토교통부



정부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우선 20억원 이상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가격과 대상을 명확히 공개한 것이다. 정부 방침대로하면 2 모기지연체율 0억원 이상 거래시 신고가를 기록하면 일단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세청도 나선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둘러싼 세금 탈루 여부를 전수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매매가 30억원 이상 거래는 전수검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자동차 할부구입자료 : 국토교통부



이와 별개로 기획조사 플랜도 공개했다. 우선 범위를 서울에서 수도권 과열지역으로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재 2차 조사(올 3～4월 신고분 대상)가 진행 중이다. 3차 조사(5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6월 신고분)도 신규로 착수하고, 연말 거래분까지 총 6차례 조사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다 반대 여론에 밀려 물거품이 된 ‘부동산 거래원(가칭)’도 신설을 언급했다.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 상설 감시기구 및 조직이다.


"투기 멈추려면 끊임없이 대책 내놔야”

부동산과 전쟁은 문재인 정부 때 절정을 이뤘다. 당시 출범 한 달 만인 6월 19일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청약조정대상지역 확대와 대출규제가 골자이다.

집값이 계속 오르자 급기야 당시 문 대통령은 "집값을 잡으면 피자를 한 판씩 쏘겠다"고 언급하기까지 했다. 정권이 끝날 때까지 무려 27차례의 대책을 발표했을 정도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패닉바잉’ ‘벼락거지’ ‘영끌’ 등 신조어가 이 때 나왔다. 하지만 문 정부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62%, 수도권은 56%, 전국은 38% 오르는 등 전 지역이 폭등장을 연출했다.



자료 : KB부동산



새 정부는 첫 부동산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를 내놓았다. 첫 출발이 규제였다. 두 번째로 나온 '9·27 공급대책'도 오히려 규제가 더 부각되면서 시장에서는 사실상 규제대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정책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동산과의 전쟁이 어떻게 흐를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항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난다는 점이다. 한 예로 투기와의 전쟁에서 항상 고통 받는 선의의 집주인과 세입자는 생겨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과거처럼 결국 실수요자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규제 #부동산투기 #공급대책 #부동산아토즈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