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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겠지골드바가 지난 9일 독일 중서부 핵심도시 에센의 한 금 거래소에 전시돼 있다. 최근 글로벌 정치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금값이 크게 뛰고 있다. [EPA]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격투기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라고 속여 금을 밀수하려 한 일당이 일본 경찰에 적발됐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지난 10일 보도했다.
1돈(3.75g)당 국제 금값 시세는 68만원, 일본 금값은 70만원, 한국 금값은 75만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 더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금을 왜 그들은 일본으로 가져가려 했을까.
보도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라고 밝힌 한국인 김모씨와 일본인 7명은 올해 1월 중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소서 간사이공항으로 약 3.5㎏의 금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 가격은 총 4700만엔(약 4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김씨는 금을 운반할 20∼40대 일본인 7명을 모집한 뒤 각각 무게가 약 500ｇ인 금메달을 하나씩 나눠줬다.
오사카 세관에 적발된 일본인 중 일부는 “(격투기) 대회에 나가 메달을 받았다 저소득층통신요금 ”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달에는 운반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대회에는 누구도 출전하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교도통신은 “금을 수입할 때 징수하는 소비세를 내지 않고 일본에 반입한 뒤 매각해 수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중순 김씨를 구속했고 다른 일당과 함께 삼신저축은행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인물로부터 금 밀수를 부탁받아 작년 말부터 몇 차례 협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돈당 금값 한국은 75만원, 국제 시세는 68만원

금값을 단순 계산하면 1돈당 한국에서는 7 전복자연산 5만원, 일본에서는 70만원가량 된다.
왜 김모씨 일당은 한국에서 더 비싼 금을 일본에 밀수하려 했을까.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금 포함 일반 상품에 부과하는 10%의 수입세에 주목한다.
금은 일본에 들여올 때 수입세가 붙지만, 일본 내에서 금을 사고판 뒤 해외에 수출할 때는 수입세를 환급해준다.
해약환급김씨 일당은 금을 일본에 몰래 들여와 일단 10%의 수입세를 회피하고, 다시 일본 현지업체를 통해 금 거래를 형식적인 내수 판매로 조작할 경우 오히려 10%의 수입세까지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10%의 세금을 안 내고 오히려 10%의 세금을 환급받는 이중 사기구조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 100돈(약 7500만원)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들여올 때 750만원의 수입세를 내야 하는데, 몰래 들여와 이를 내지 않고, 오히려 이 금을 다시 한국으로 가져가며 750만원의 수입세 환급을 받는 것이다. 한국에서 일본을 다녀오면서 750만원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일본으로 몰래 가져가는 금의 중량이 클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밀수해 수입세 피하고, 현지 거래처럼 조작해 수입세 환급 노린 듯

이러한 수입세 환급형 금 밀수 사기 범죄는 일본에서 자주 적발되는 전형적인 금 사기 범죄의 형태다.
금에 대한 수입세 부과 및 환급 제도는 일본 내수 금 거래에 대한 세수 확보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한국 등 해외에서 일본으로 금을 밀수하려는 강력한 유인 구조를 낳고 만 것이다.
일본 정부는 금 밀수 방지를 위해 지난 10여년간 금 반입에 따른 세관 신고를 강화하고 휴대품과 수하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 등의 입국자들이 금을 밀수하는 비중이 일본 전체 금 밀수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