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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내일(13일) 시작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특검 수사와 캄보디아 사망 사건 등 현안이 산적한 만큼, 여야는 어느 때보다 거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국정감사와 관전 포인트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 상임위 17곳이 피감기관 830여 곳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는 내일(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어집니다.
내일은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원회 8개가 동시에 가동됩니다.
새 정부 출범 넉 달 만에 열리는 '뉴 SM7 노바' 국감이라, 윤석열·이재명 정부 모두가 대상이 되는 만큼, 여야 모두 칼을 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망가진 1,060일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며 공세를 예고했고요.
국민의힘 역시 이재명 정권의 막가파식 국정 운영의 폐해를 공략하고, 진짜 민생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여야는 일본계 검찰·사법개혁이 얽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히 강하게 부딪힐 거로 보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총구를 겨눈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일정을 늘려 내일과 15일, 이틀간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이석했던 관례를 깨고, 증인 선서는 물론, 질의까지 진행하겠다는 계획인데, 대학학자금대출이자 만약 증인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전 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전가의 보도처럼 이야기하는 사법부 독립, 삼권 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 보호받는 거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을 정면에 띄웠습니다. 저금리대학생대출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금 전 기자간담회에서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은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수사를 한 특검 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고인에 대한 부검을 하겠다고 하고, 국토부의 한 사무관은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당했다며, 김건희 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학자금대출 금리인하
[앵커]
운영위도 관심인데,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졌나요.
다른 현안도 간단히 짚어주시죠.
[기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장 자리를 쥔 민주당은 원칙에 따라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데다가, 오늘 간담회에서도 "출석 합의 판단이 서질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 사실상 김 부속실장은 증인 명단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물론,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을 신줏단지 모시듯 하냐며 출석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 채택 합의를 촉구하는 것 이상으로 뾰족한 수는 없는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여론전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할 거로 보입니다.
이 밖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방통위 폐지 등 이진숙 사태 질의가 집중될 거로 보입니다.
외통위에서는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과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납치 사건 관련 질의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앵커]
국회에서 캄보디아 사망 사건에 대한 새로운 증언도 나왔다던데요.
이 사건에 대한 국회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대학생이 너무 많이 맞아서 걷지도, 숨도 못 쉬는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실이 낸 자료인데요.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감금돼 있다가 구조된 한국인이 이같이 설명했다고 합니다.
앞서 박찬대 의원실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 감금된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접수 받은 뒤 외교부에 연락을 취해 지난 2일, 감금된 한국인 2명을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박 의원은 내일(13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을 다루겠다고 예고했고요, 외통위나 행안위 등 곳곳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흉악 범죄를 미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납치해 범죄에 강제 동원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는 재외 공관 상당수를 총영사 없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내서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 상당수가 중국 국적자임에도 정부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키는 일에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이런 사건에 대해선 국가적·대승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는 게 공당의 자세 아니냐고 즉각 반발하며,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정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받아친 만큼, 국감에서도 철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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