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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했다. 그러자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원장을 향해 일부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친일(親日) 사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원장의 이름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피켓에는 조 원장의 파이낸싱 얼굴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초상화에 합성돼 있었다.
이에 대해 금태섭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하면서 흉한 것 많이 봤지만, 이 장면이야말로 가장 천박하고 흉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이 사진은 최 의원이 ‘윤석열이 조희대를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 무직통신연체대출 하는 장면”이라면서 “그 황당무계함은 둘째 치고라도 저 발언에 담긴 음모론적 시각, 상대편에 대한 악마화, 차별적 시각은 숨을 막히게 만든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 농협 체크카드 의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 위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에 반대하며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든 규탄 팻말. /연합뉴스


금 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를 자처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끔찍하다”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페이스북에서 “광란의 홍 1금융2금융차이 위병 쇼”라면서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이라고 적었다.
진 교수는 “여기가 캄보디아냐. 참담하다”라며 “개딸 정치가 정당을 잡아먹고, 국회를 잡아먹고, 이제 사법부마저 잡아먹는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학원강사경력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조 원장은 닮은 점이 없다”고 했다. 이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급 무사 출신으로 끝없이 신분 상승에 집착했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뒤에도 측근 중심의 인사를 일삼으며 누구도 믿지 못한 히스테릭한 인물이었다”라며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며 천하인을 자처하고 침략까지 일삼았던 사람”이라고 했다.



최혁진 iN라이프케어연합회 정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새진보연합 2호 인재 영입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그런 인물과 닮은 사람은 다른 곳에 있다”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하는 태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천하인’의 욕망과 닮았다”고 했다. 천하인에 대해서는 “일본을 넘어 조선과 중국까지 손아귀에 넣겠다는 과대망상”이라고 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인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YTN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의 핵심은 사법부 내부에서조차도 부장판사들이 당시 조기 대선에서의 파기환송은 이례적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환기해 주는 부분”이라면서 “왜 갑자기 친일 얘기를 꺼내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사회적경제비서관을 지냈다. 지난 22대 총선 다시 기본소득당 추천 몫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 16번을 받았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초에는 14번까지 당선됐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대통령실에 발탁했다. 그러면서 15번인 손솔 진보당 의원과 함께 최 의원도 국회의원이 됐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 합당한 상태였고, 최 의원은 관례를 깨고 기본소득당에 복귀하지 않고 민주당에 잔류하겠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최 의원을 향해 “당원을 배신했다”고 했고, 최 의원은 현재 무소속인 상태다.
조 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머무른 것도 관례에서 어긋난 것이다. 조 원장은 전날 관례대로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 했으나,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막았다. 여권 의원들은 조 원장을 상대로 공세를 펼쳤다. 지금까지는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인 사법 행정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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