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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종혁 부산고검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경찰이 수사 종결권까지 가진 상황에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기소 여부 판단에 장애가 생긴다"고 답했다.
이 고검장은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더라도 기속력이 없으면 수사 지연이 반복되고 범죄자 처벌과 피해 은행자동차담보대출 자 구제에 시간이 걸린다"며 "기소하더라도 현재 엄격한 증거법·절차 아래 무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경찰 수사만으로 떠넘기는 식의 기소가 남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잘못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미국이나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 다 수사 지연되고 있고 범죄자들 넘쳐나고 그렇게 주부대환대출 되겠다"고 반박했다.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은 "역사적으로 검찰이 반성할 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검찰은) 수사기관이라기보다 본질적으로 보완·통제·견제 기관"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수사를 굉장히 잘 하지만 방향이 어긋나거나 증거능력이 떨어지거나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 때 이 대구 새마을금고 를 걸러내는 것이 검사의 역할"이라며 "우려하시는 정치 수사는 전체 업무 건수로 치면 1%도 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 수사 사건 기능이 문제가 많다는 이유로 검찰 자체를 없애는 건 오래된 정교한 시계를 다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검찰이라는 이름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본질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갖 좋은파산출발 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기관장으로 출석한 고검장들을 향해 과거 검찰 수사가 '정적 죽이기'였다고 비난하면서 사과·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재판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검찰청이 내년에 입시기관 폐지되면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포함한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맡게 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및 전건 송치 부활 여부 등 세부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논쟁이 거듭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