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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타결로 대미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투자 위축과 제조업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비투자가 감소하면 성장률이 낮아지고 국내 주요 제조시설의 해외 이전이 가속할 경우 지역경제, 고용시장 등 경제 전반으로 연쇄 타격이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국제통상학회장)는 "연간 대미투자가 내년부터 2배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업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는 현재의 대미투자는 과거 2010년대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진출처 취업면접학원 럼 국내 투자와 보완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고관세 하에 대미투자는 현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전면적 투자 형태"라며 "국내 투자와 보완성이 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기업의 대미투자가 크게 늘면 국내 투자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작년 반도체 토지매매 대출 ·자동차·이차전지·조선 등 10대 제조업의 투자 실적은 114조원을 기록했습니다. 10대 제조업 투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4%, 전산업 설비투자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올해는 10대 제조업 투자계획이 119조원으로 7% 증가한 수준으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설비투자가 회복되면서 GDP 성장세를 뒷받침했지만 저축은행공무원신용대출 앞으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3분기 GDP 속보치에서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법인용 자동차 등의 주도로 전기 대비 2.4% 증가했다. 성장률 기여도는 0.2%p입니다.
대미투자 확대로 촉발된 국내 투자 위축은 국내 제조업 공동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투자가 줄고, 제조업 양도소득세 계산 기반 시설이 미국으로 옮겨가면서 제조업 거점이 되는 지역경제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제조시설이 이전하면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대형 공장 인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경기까지 위축될 수 있습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과거 조선업이 쇠락하면서 거제·통영 지역경제가 침체했다"며 "제 생애첫주택자금대출 금리 조업 경기가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공급업체 위축으로 이어지고, 주변을 둘러싼 상가 공실과 미분양으로 연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고관세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가 장기적으로는 공동화로 인한 2차 충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산업별로는 자동차(1,374억원), 일반기계(1,200억 원), 항공(820억원) 등 품목에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도 0.2∼0.7%p 낮아질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수출이 감소해 생산이 위축되고 관세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돼 기업 투자 등이 위축된 데 주로 기인했습니다.
대폭 늘어나는 대미투자를 피할 수 없다면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옵니다.
서비스업 경쟁력을 키워 내수시장을 탄탄하게 키우고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동시에, 정부가 고용안정에 힘써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제조업 #대미투자 #공동화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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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kwak_k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