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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민경 전준우 김도엽 기자

"도박자금인지 투자자금인지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3일 오후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는 채무자 빚이 사행성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나온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답변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체 차량대출 채권 매입 규모는 16조 4000억 원, 수혜 인원은 총 113만 4000명으로 추정된다.
캠코는 이같은 새도약기금 한계점을 인정하면서도 제도 필요성을 강조, 문제점을 지속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새도약기금 '빚 성격' 구분 위해 최선"
이날 국감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에 돈을 썼던 사람들도 빚을 일괄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냐는 우려에 금융당국은 '선별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라며 "빚의 종류를 일일이 가려서 채무를 탕감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사장은 "개인은 (대출 성격을) 못 가려내는 게 맞지만, 증권사에서 돈을 빌린 부분은 제외하는 등 최대한 (구분)하려고 한다"며 "지 농협대학 등급 적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업자의 경우 사행성이거나 유흥주점의 대출인 경우에는 탕감해 주지 않고 다시 환매할 예정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장기 연체자들의 재개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무자 재산 조회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시급"
채무자들의 재산 조회 권한도 퇴직금 미지급 신고 새도약기금 한계로 언급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 조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현행 구조로는 어렵다"며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진전이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새도약기금 대상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차주 동의 없이 채무자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하지만 고객 동 제한대출그룹 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위는 채무자 상환 능력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 사장은 "새도약기금은 본인의 신청 없이 일괄매입이지만, 정확한 재산조사는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신용정보법 예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선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자로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 사장은 "정무위에서 가급적 조속히 논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면 110만여 명의 어려운 연체자가 조금 더 빨리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업, 새도약기금 반응 '미지근'…캠코 "인센티브로 유도"
대부업이 새도약기금 참여에 저조하다는 지적에 캠코는 인센티브로 독려하겠다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새도약기금 매입 규모 중 대부분(6조 7000억 원)은 대부업계가 보유 중이다. 다만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평균 5%로 알려졌는데, 대부업권의 부실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29.9%에 달해 평균 25%포인트(p)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할 전망이다. 연체채권 매입 과정에서 대부업권의 협조를 끌어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날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업체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 않아, 이들이 들고 있는 채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정 사장은 이에 대해 정정훈 캠코 사장은 "금융위원회와 잘 협의해 대부업계에서도 최대한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인센티브도 같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초고령 채무자 빚을 소멸시켜줘야 한다는 여당 의원의 제안도 나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캠코는 70세 이상 고령자 차상위계층 채권에 대해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이 대상자들에 대해 채권 추심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85세 내지 90세 극초고령 채무자 빚도 빠르게 추가 포함하는 등 인수채권소멸시효 관리규정을 개정해도 문제 없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에 정 사장은 "이번에 출범한 새도약기금 외에도 캠코는 매년 2조 규모로 채권을 소각해 왔다"며 "새도약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강화한 채권 소멸시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소득 상향 요청도
이날 국감에서는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 상향 필요성도 검토됐다.
허 의원은 "미혼일 때는 연 소득 7000만 원 대출받을 수 있으나, 2명 합산 연 소득은 8500만 원을 넘기면 대출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며 "누가 이렇게 하겠나"라고 말했다.
보금자리론은 미혼일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8500만 원 이하라면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만 인정된다.
이에 대해 김경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상품 조건을 바꾸는 것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조화시키는 과제가 있다"라며 "해당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답했다.
smk503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