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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문재인 정부는 계약갱신권을 신협아파트담보대출 ‘2+2’ 구조로 바꿨다. 전셋값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했다. 그러자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된 집주인들은 전셋값 4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야박해 보이지만 이게 시장 돌아가는 이치다. 만약 9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경우 집주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풍선을 억지로 누르면 다른 곳이 튀어나온다. 전세보증금대출한도
앞서 더불어민주당도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지난 3월 당 민생연석회의는 ‘20대 민생의제’ 가운데 하나로 임대차법 개정을 담았다. 이에 대해 당시 이재명 대표는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이든 시장원리를 거스른 채 효과를 달 제1금융권대출이자 성하긴 어렵다”며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새겨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진단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책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10·15 대책 등을 보면 두 정부 정책이 닮아간다는 불안감을 준다. 민심은 부동산 정책에 민감하 자동차 1년 유지비 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화를 원한다면 민주당이 ‘전세 9년 보장’ 법안에 확실하게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속담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