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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자 몸을 낮추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대책 발표 열흘째인 24일까지도 공개 메시지를 전혀 내지 않았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친여 성향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의제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김병주 최고위원을 제외하고 부동산과 관련한 발언을 일절 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어제(23일) 국정감사 하이라이트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증인의 만남”, “조희대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라” 등 각종 현안에 관해 6분여간 말을 쏟아냈지만 춘천의자 정작 부동산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부동산 문제엔 입을 닫았다.
대신 정 대표는 “부동산 같은 민감한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조용히’ 튼튼한 정부를 뒷받침한다”는 당의 기조를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브리핑에서 “주택 시장 안정화 TF(태스크포스)를 정 대표가 신속히 구성한 이유”라 국민주택기금대출소득공제 며 이같이 설명했다.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강남 지역은 규제 대상이 되는 게 익숙하지만 민주당이 의석을 차지한 수도권 지역 민심의 타격이 크다”며 “다들 부글부글하는데 공개 발언을 누가 하겠느냐”고 푸념했다.
이른바 ‘진보 스피커’로 불리는 친여 유튜브 방송에서도 10·15 대책이 화두에 오르지 않고 있는 건 마 목돈굴리기 찬가지다. 대표적 채널인 ‘뉴스공장’에선 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6일 한문도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출연해 10·15 대책을 설명한 게 전부다. 심지어 김어준씨는 휴가를 이유로 해당 방송에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대책 발표 이후 한·미 관세 협상, 주식 시장 활성화 등 온갖 사회·경제 이슈를 다루고 있지만 국민적 관심이 쏠린 부동산 문제는 계속 생애첫주택자금대출자격 해서 방송 주제로 삼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4일 심야에 사의 표명을 할 때까지도 일단 뒷짐을 지고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과 갭투자(전세 낀 매내) 문제로 여론의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 이 차관은 대국민 사과에도 불구하고 사퇴론이 끊이지 않아 결국 물러나게 됐다. 이 차관이 사 부채상환비율 의를 표하기 전인 이날 오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장본인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전날엔 박지원 의원이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라며 공개 사퇴를 촉구했다. 이런 당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대책 주무 부처의 차관을) 사퇴시키자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사퇴 얘기는 묻지 말라”고 했다.
전날 “15억 서민 아파트” 발언으로 이차관과 함께 설화에 오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15억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고, 평균가 미만에 대해서는 6·27 대책 이후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의미를 전달하려다 단어 선택이 조심스럽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15억은 서민이 아닌 부자면, 그 부자들까지도 저희가 주거 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니겠느냐”며 “저는 (국민의힘 등 야권의)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 문제에 관해선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전날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유예 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두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이날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제안에는 선을 그었다. 이날 문 수석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처리 못 한다. 안 한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초환 폐지로 이득 보는 건 강남 은마아파트 거주자뿐인데, ‘부자 감세’를 했다고 역풍이 불면 수습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고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공급 의지가 없다’고 할 테니 굉장히 딜레마”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무선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44%, ‘적절하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에서 적절은 24%에 불과했으나 부적절은 57%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10·15 대책에 관한 저항감이 크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당정 지지율은 외려 동반 상승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6%로 지난주에 비해 2%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43%로 직전 조사보다 4%포인트 올랐다. 국민의힘은 25%로 같았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부정 평가 이유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면서도 “(10·15 대책이) 현 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분석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