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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21일 경기도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응답하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 사진=유튜브 경기도청 갈무리



각지에서 혐중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가 만든 '인종차별금지 조례'가 거론됐다. 국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도 혐오와 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책 파산선고비용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1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혐중, 부정선거 음모론, 윤어게인 의견을 복합해 지역을 돌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관련 대책을 물었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는 “APEC 총회를 앞두고 우리 국익, 100대출 경제, 국격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등 배경과 무관하게 이주민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차별예방, 피해구제, 실태조사 등을 규정했다. 관련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담아 지속성을 보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해당 조례와 함께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등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만들었다.



▲ 지난달 명동에서 열린 혐중 시위 모습. 사진=MBC 뉴스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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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한국 체류 외국인 숫자가 265만명을 넘었고 그 중 경기도가 68만명, 안산만 해도 10만명을 넘어섰는데 외국인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주민 가정 자녀에게도 혐오와 차별 문화를 배우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다행히 경기도가 이 부동산대출금리 민사회국을 설치했고, 국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못 만들고 있는데 경기도가 앞장서서 해당 조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칭찬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 이민사회국은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을 위한 인권·경제적 도움·차별금지와 난민 인권 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수도권 교육감 협의회에서 혐중 시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협의하겠다고 한다”며 “김 지사께서도 이게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주민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 근절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해 차별시위, 혐오선동이 확산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