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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일 4·7세 고시 등 사교육 과열에 대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어 신중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중심으로 가면 사교육이 다른 형태로 음성화할 수 있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학원인데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 학원(영어유치원)에서 유아 특성, 발달 단 생애첫주택자금대출 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고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을 바탕에 두고 현장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존폐 논란까지 있었던 고교학점제에 대해선 “폐지보다는 보완해서 안착을 시키는 것이 훨씬 혼란을 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랜 기간 고교학점제 시범 학교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드러났어야 했고, 그때 대책을 세웠어야 하는데, 그 서민전세자금대출이자연말정산 러지 못했다"며 “당장 필요한 개선책을 만들었으나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과제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로 논의가 넘어간 학점 이수 기준에 대해서는 “국민적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 필요하다)이며, 최대한 서둘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수능 절대 평 국내여신 가 공감 발언과 관련해선 “대학 입시에 대해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신 상황에서 교육부에서 특정한 시기, 방향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교육 문제는 첨예한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이라지만, 이날 최 장관의 태도는 지나친 신중론으로 대부분 현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도시재생 정부 국정 과제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인공지능(AI) 교육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대해선 “지역 혁신의 중추적 동력으로 기능하기 위한 연구 역량 강화가 대학 혁신의 키워드”라는 다소 추상적인 설명에 그쳤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중점 학교를 늘리고, 이를 잘 활용하고 가르칠 수 있는 다자녀전세대출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며 "올 연말까지 관련 계획을 내놓겠다”고 말했다.신소윤 기자 y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