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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규정이다. 2030년 이후 감축 목표에 대해선 정부의 정량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셈이다. 헌재는 이에 대해 "미래세대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라며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해 청구인들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 나온 기후 소송과 관련한 법적 판단이다.



ⓒ김보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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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청소년기후행동의 김보림 활동가는 전 세계가 주목한 이 기념비적 결과에도 웃을 수만은 없다. 현재 한국의 기후 대응은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김 활동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 논의'를 거론했다. 그는 10월15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한국이지론승인 설명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단순한 온실가스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재난 속에서도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위험을 줄이는 사회적 전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 계획은 없습니다. 오염 책임 산업은 책임을 지기 싫다고 말하고, 여기에만 과하게 집중된 채 논의되고 있습니다. 논의 과정은 지극히 폐쇄적입니다. 극소 저축은행 특판 수 전문가나 권력자들만의 결정 구조가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김 활동가는 올해로 7년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계기는 무엇일까. 2018년 폭염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김 활동가는 이때 에어컨 없는 낡은 집에 머무르는 게 안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당시 정부의 대응 지침은 '실내에 있어라'였다는 점을 김 여성직장인 활동가는 상기시켰다. 이때 몸소 기후위기 속 삶과 안전 문제를 체감하고는 실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현재 청소년·청년 등 기후위기 당사자가 배제된 국가 기후 거버넌스의 구조 분석, 대안 연구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기후위기 속 안전한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을 고민하고 실현하는 캠페인 등도 진행해 왔다. 김 활 취업 동가는 "기후 대응의 중심에는 언제나 국민의 권리와 안전이 있어야 한다"며 "2035 NDC 논의가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 시점에 더 많은 관심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 차세대 리더' 100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보다
시사저널-한국갤럽 일반국민·전문가 1000명 설문조사, 해당 분야 전문가 추천
새 시대의 '희망·요구·과제' 상징…'대한민국 권력 지도'에 새겨질 우리의 자화상
'차세대 리더'를 선정하는 일은 왜 중요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샛별처럼 떠오른 이들은 그 자체로 상징적이다. 차세대 리더에 주목하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중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알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다.
'2025 차세대 리더 100' 선정 과정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하다. 정치, 경제(기업·IT·스타트업), 사회(법조·환경·NGO·종교·의학·과학·크리에이터), 문화(예술·영화·방송연예·스포츠·레저) 등 각 분야에서 내일의 대한민국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물 100명을 추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 국민 500명, 전문가 5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기초자료로 시사저널 기자들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후보군을 압축했다. 최종적으로 시사저널 편집국에서 올 한 해 미디어에 나온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야별 인물 순서는 무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