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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종결시킬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은 내일 처리될 예정이다.
국회는 25일 오후 3시 40분쯤 본회의를 열고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등 비쟁점 안건 7건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을 상정했다 주택담보대출 기간 . 본회의는 앞서 2시에 개의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인해 두 차례 미뤄졌다.
먼저 상정된 비쟁점 안건의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신청서를 제출했다. 표결은 26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후 진행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주5일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정부·여당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이라면서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하루 만에 소위 통과하고, 또 전체 회의 통과하고, 바로 본회의로 직상정한다"며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제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된 개정안은 검찰 폐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기존 검찰청의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소권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또 기획재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예산 기능)와 재정경제부(경제 정책 기능)로 분리된다.
당초 들어있던 금융위원회 개편안은 제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 군미필무직자 편하고, 산하에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탓에 법안 처리에 반대해 왔다.
이에 따라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이날 긴급 회동을 통해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금융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 고금리전환대출 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건 경제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야당의 의견을 반영했으니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자리에 앉고 있다.(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사진=정소희 기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본회의 상정 안건에 대해 협의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아침에 엎어버리고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지 있다"며 여당에 대한 불신을 한껏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으로 분류되는 △방통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안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쟁점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는 시점은 오는 29일 오후가 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이후 무기명 종결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시킬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투표 도중 투표자 수보다 투표지 수가 1매 더 나오면서 여야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명패수는 274매인데 투표에서는 275매가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며 재투표를 요구했다.
하지만 우 의장은 국회법 제114조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개표를 진행해서 집계하겠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장 밖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분명히 부정선거 내지 부정투표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규정을 들먹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렸다"며 "의회주의 말살 폭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공인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외 3건에 대한 가/부 투표 중 흘려서 기표한 표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유·무효를 논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