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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아침부터 모습이 모르는 얼마 손에 분수는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대한민국 유엔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고, 베선트 장관은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31일에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에 양측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면서 최근까지 진행된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소자본창업아이템 이 대통령은 이날 베선트 장관을 약 30분 동안 만난 자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안보 측면의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스파크s 차이 .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은 만난 것은 지난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접견한 이후 한 달여 만으로 이날 접견 자리에는 김 실장을 포함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 펀드와 관련해 재차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금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면서 "최근 미국과 일본 간 대미투자 패키지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 경제규모와 외환시장 인프라 측면에서 일본과 크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베선트 장관은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대학추천 있겠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면서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베선트 장관은 "한미 통상협상과 관련해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개인회생전문제도 면서 "대미투자 분야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날 접견에선 외환시장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통화 스와프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미국 측이 원하는 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투자 펀드를 운영하면 외환시장이 급격하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무제한 통화 스와프 계약 등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관련 주무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문제를 설명했다"면서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강을 계기로 베선트 장관과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이 총재도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한미 간 통화 스와프와 관련해 이를 미국 측이 받아들인다고 해도 자동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는 대미투자 펀드 조정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면서 "통화 스와프가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히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직접 지분 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통화 스와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어야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상업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도 충분조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만남이 향후 관세 협상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외환시장 문제는 양국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에게 외환시장 문제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이후 협상에서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통화 스와프' 요구 배경엔 "美측 양해각서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 있었다"



연합뉴스


김 실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MOU)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앞서 합의한 3500억 달러 투자액을 대출, 보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의 이해는 정반대였다는 설명이다. 김 실장은 "미국은 캐시 플로우(Cash flow)라는 말을 썼다. 상당히 '에쿼티'에 가까운 주장이었다"면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구를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최대한 캐시 플로우를 대출, 보증, 투자 등 우리 식으로 구분해 규정하자고 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최대한 캐시 플로우가 대출에 가까운 속성을 가지도록 문안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펀드 집행 이후 발생한 이익을 한국과 미국이 각각 9대 1로 나누자는 식의 제안도 우리 정부가 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며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하고 있다"면서 "시한 때문에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쌀과 소고기 등은 논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했고,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제"라면서 "나머지 영역에서 실질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요한 계기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라며 "이를 염두하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접견은 25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투자 서밋'에 참석하기로 했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서 성사됐다. 김 실장은 "당초 25일 열리는 한국경제설명회에 베선트 장관을 초대했으나 베선트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 일정에 배석하는 일이 많아지며 결국 올 수 없게 됐다"면서 "베선트 장관 측에서 양해를 구하며 접견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뉴욕(미국)=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