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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명연장 심사를 앞둔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가 내년 중 재가동될 경우 최소 100억원대의 손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리 2호기 재가동 기간 중 신고리 5·6호기(새울 3·4호기)가 새로 가동되고, 이 지역 재생에너지가 늘어 이용률이 떨어지면 손해는 더 늘 수 있다.
22일 한겨레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보면, 수명연장 후 80개월(6년8개월)에 이르는 가동 기간에 118억원의 손해가 날 수 있다고 분석됐 무상담대출 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논란 이후 감사원 지시로 마련된 ‘계속운전(수명연장) 경제성 평가 지침’에 따라 국책연구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2년 초 작성했다.
원전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얻지만 설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이용률), 정비·금융 비용, 연료비, 운전유지비 등을 고려해 수익성이 결정된다. 고리 2 은행주택대출금리 호기의 손해 규모는 내년 8월부터 재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한 남은 운전 기간 80개월과, 예상 이용률 62.8%, 원전 전기 판매단가 평균치(킬로와트시당 65.08원) 등을 근거로 계산됐다. 1983년 4월부터 가동된 노후 원전인 고리 2호기는 계획 정비와 부품 고장 등으로 최종 3년(2020~2022년) 이용률이 60% 중반대였다. 만약 가동 기간이 이보 실매물 다 적은 72개월(6년)로 줄면, 손해액은 914억원으로 약 8배가 증가한다. 남은 가동 기간을 위한 초기 투자비가 3천억원에 달해, 가동 기간이 줄 때마다 손해가 급격히 느는 구조다.



문제는 이 결과가 인근 신규 원전 가동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전영환 홍익대 교수 신용불량자보증인대출 (전자전기공학)는 “(경북 울진) 신한울 1·2호기 가동으로 강원 지역 화력발전소 가동률이 20~30%대로 떨어진 것처럼, 총 2.8기가와트(GW) 규모인 신고리 5·6호기가 가동되면 650메가와트(㎿)에 불과한 고리 2호기는 애물단지가 된다”고 말했다. 대규모 설비 투자비와 핵폐기물 처리 비용 등이 들어가는 원전 산업의 특성상 고리 2호기처럼 발전용량이 비상장주식담보대출 작은 원전일수록 수익성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경남·북 지역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각각 2.5GW, 4.5GW로 이 지역에서만 해마다 1GW씩 느는 추세라, 송배전망 확충 없이는 고리 2호기의 강제 출력제어 횟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안전을 전제로 계속 쓴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안전 비용이 추가되면 수익성은 더 떨어진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신규 투자비로 3100억원(지역상생비 1300억원 포함)을 책정했지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할 경우 규모는 조 단위까지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뒤 노후 원전 안전설비를 보완하려 1기당 5조원 안팎을 책정했다. 비교하면 한국은 ‘스프링클러 대신 소화기를 늘린’ 수준”이라며 “원자력안전법은 수명연장 때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을 엄격히 적용해 고리 2호기의 안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리 2호기의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계속운전을 신청한 만큼 원안위 심사를 받아보겠다”라고 밝혔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