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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주택 문제로 ‘내로남불’ 논란을 겪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과거 “임대료를 실비 수준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때는 아무런 이윤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로, 주택 임대시장의 시장 논리를 깡그리 무시한 제일은행 적금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원장은 현재 두 채의 상가에서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고 있는 터라, 그에 대한 내로남불 논란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매일경제가 이찬진 금융감독원의 참여연대 시절 과거 세미나 발제문과 영상 등을 살펴본 결과, 이 원장은 참여연대 시절 이런 주장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나티시스은행이 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 개정방안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섰다. 당시 정부·여당의 개헌 움직임 속 이 원장은 개헌 방향성에 대해 발제했다.
이 원장은 헌법에 ‘주거권’을 신설하자고 했다. 세부 조항으론 ‘1가구 1주택 보유’, ‘국가의 30년 고정금리 임대료·임대조건 제한’ 등 상당히 과격한 문구들을 개헌 예시문안에 반영했다.
특히 임대료 제한과 관련 ‘법률이 정한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 및 방실의 임대는 필요최소한의 주거비를 기준으로 임대료 및 임대조건을 제한한다’는 문구를 헌법 조항으로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설명하면서 그는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sk 남은 할부금 나 법률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는 임대료를 실제 실비 개념으로 국가가 정해야 한다”며 “임대도 그야말로 공공규제에 의한 임대정책을 하자”고 말했다. 이는 곧 주택의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실비 수준으로 통제하자는 주장이다.
이 원장은 ‘실비’가 정확히 어떤 항목인지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집주인이 실제 지출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수선비 등 외 bs저축은행 일체의 마진이 없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월세 시장에서 작동하는 시장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이다.
이 원장은 최근 처분한 주택을 포함한 서초구 아파트 2채 외에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상가(33.89㎡·10평)와 성동구 금호동 D 아파트에 있는 단지 내 상가(112㎡·34평) 등 상가도 두 곳 보유하고 있다. 이중 중구 오피스텔 상가는 월세가 약 2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비록 주택은 아니지만 수백만원의 월세를 받는 임대인으로 그의 과거 발언은 상당히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해당 발제문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1가구 1주택 장려를 넘어 다주택 보유의 고통을 줘야 한다”며 “다주택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로 전월세값이 오르면 이를 실비 수준으로 국가가 제한하자는 논리다.
이 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개헌안을 “(다주택자·투기자에 대한) 분노의 조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2017년 개헌을 주제로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여러 세미나·토론회에서 해당 개헌안을 여러 차례 반복해 주장했다. 이 원장은 이후 약 2년 뒤인 2019년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한 채를 추가 매입해 다주택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