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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내일이 더 기대되는 서울-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 시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속통합기획, 무엇을 바꾸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공공 주도의 공급방식이 가진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는 민간이 공급했고, 그나마 나머지 12% 중에 SH(서울주택도 새마을금고 자전거보험 시개발공사)가 공급한 10%를 제외하면 LH의 공급은 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은 속도가 느리고, 공급 시점이 함께 늦어지는 매우 큰 단점이 이미 시행착오를 통해서 밝혀진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정작 사람들이 원하는 서울 핵심 지역 공급 방안이 빠져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달 말 주택공급 대책을 무직자빌라담보대출 발표할 예정이다. 시가 강남권 등지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용적률을 추가로 완화해 확보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서울은 이제 빈 땅이 없고 믿을 것은 재건축 재개발 뿐인데 그 물량을 어떻게 서울 내, 특히 강남에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며 "조만간 저희가 확보한 물량을 어떻 농협 적금 이자 게 신속하게 공급할 것인지에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9·7 대책 내용 중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토허제 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지정될 때 서울시와 긴밀한 의논과 메이플4월6일 협조가 이뤄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취임 이후 신속통합기획 등을 도입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규제를 줄이고 민간과 협력해서 핵심 지역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며 "신통기획과 주택공급촉진방안을 통해서 정비 사업 기간을 평균 18 우리은행마이너스통장이율 년 6개월에서 13년으로 이미 5년 6개월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임 시장 시절 해제된 정비사업으로 인해 공급부족이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라면서 왜 아직 입주가 없느냐고 비판하는데,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이) 18년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초기 단계"라며 "그 전에 물량들은 이미 전임시장께서 다 취소를 시켜 놓았는데 적반하장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게 아니라 주택 공급을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며 "서울시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방식이든 주택 공급을 위한 논의와 협력에 기꺼이 현 정부와 함께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