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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DB형 퇴직연금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달리 기업이 직접 퇴직연금을 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부채에 해당한다.
퇴직연금 제도를 규정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근퇴법)에서는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 부채 100%를 외부 퇴직연금 금융회사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년 임금 상승과 미래 퇴직 부채에 대한 할인율(금리) 수준에 따라 추가적인 퇴직연금 적립 규모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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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하락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퇴직연금 규모가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커졌다. 게다가 지난 2022년 금리상승 시 대거 가입했던 3년 만기 고금리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지만 이후 금리 하락으로 원리금보장상품의 금리마저 떨어졌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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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실제로 DB형 운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자 DC형으로 퇴직연금 제도를 전환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퇴직연금 적립금 기준 DB형의 비중은 49.8%로 2015년 말 68.6%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DC형은 2024년 27.3%로 2015년 22.8%에 비해 증가했릴게임손오공
다. 기업주 입장에서 DC형은 매년 근로자 계좌에 확정된 금액만 내면 책임이 끝나기 때문에 장점이지만 근로자는 이를 운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퇴직 후 급여 보장이라는 안정성을 제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려는 기업이라면 DB형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용하다. 결국 업종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DB형이 유리하다는 점에서 DC형으로의 전환이 능사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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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운용한다는 점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DB형 적립금 운용이 더 심각하다. 노동부와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근 5년간 DB형 수익률은 연평균 2.67%로 DC 3.07% 개인형퇴직연금(IRP) 3.15%에 비해 낮아 전체 퇴직연금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이 됐다. 이는 무엇보다도 원리금보장 상품에주식신문
치중된 자산 배분 때문이다. DB형의 원리금 보장 비중은 93.2%이며 투자 상품의 비중은 불과 6.8%이다. DC형과 IRP의 자산 배분이 각각 76.7%와 23.3%, 66.5%와 33.5%인 점과 비교하면 DB형의 편중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DB형 운용의 악순환.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확정급여형(DB) 운용관행개선 간담회 자료집]


DB형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기업들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변화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적립금 운용위원회의 운영과 적립금운용계획서(IPS)의 작성을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를 실질화해야 한다. 지난 2022년 근퇴법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경우 퇴직연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적립금 운용위원회 설치와 IPS 작성이 의무화됐다. 안정적인 원리금보장상품에만 매달리는 주된 원인으로서 퇴직연금 운용의 책임과 결정이 기업의 재무팀이나 인사팀 담당자 혹은 책임자 등 소수에 몰려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당국이 기업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목표수익률 자산배분정책 운용 성과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IPS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제도 도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둘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품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자산부채관리(ALM) 등 기업의 퇴직 부채 성격에 맞는 자산 배분을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 전략으로 바꿔야 한다.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재무 개선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해외 기업들은 이와 같은 퇴직연금 운용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무조건 고금리 상품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퇴직연금 운용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맞는 장단기 자산 배분 전략을 세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셋째, 기업의 DB형 자산운용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달리 DB형 적립금의 60% 이상을 국내외 주식과 채권에 분산투자하고 있으며 대체 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등 자산 배분 고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5년 평균 수익률이 연 4.31%로 안정적인 장기 수익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1997년 획일적인 운용규제를 전면 폐지하고 자산운용위원회 설치와 운용 방침 수립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DB 거버넌스 제도를 도입했다. 게다가 DB 사업장별로 운용 방침과 전문 인력 활용 등의 운용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외부 정보 공개를 통해 비교 평가 받는 과정에서 기업주와 담당자들의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