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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판사 이렇게 해고를 통보받은 일이 40년 경력 중 처음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데이비드 김. [사진=X 갈무리]
18일(현지시간) 뉴욕 지역 매체 '더시티(The City)'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이달 초 난민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으로부터 해고 통지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해임 효력이 당일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김 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사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채 재판을 중단하고 법복을 벗어야 했다.
김 판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미 이민법원 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게 돼 매우 슬프다"며 "아무 이유 없이 40년 넘게 이어온 경력 중 처음으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미국은 아이폰재무계산기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위대한 나라라고 믿는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적기도 했다.
지난해 당시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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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법원 판사를 이메일로 해고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법원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적체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이민법원 판사를 해임하는 동시에 수백 명의 군사법원 판사를 새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 이민법 아파트신용대출 원에는 370만 건이 넘는 사건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김 판사 외에도 스페인 출신 이민자인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판사가 지난달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는 이들의 해임 배경으로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 △김 판사의 높은 망명 신청 인용률 △칼다스 판사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 단속 비판 등이 거론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되고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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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현지시간) 뉴욕 지역 매체 '더시티(The City)' 등에 따르면 김 판사는 이달 초 난민 사건 심리를 진행하던 중 법무부 이민심사국(EOIR)으로부터 해고 통지 이메일을 받았다.
이메일에는 해임 효력이 당일부터 발생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김 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 사는 구체적인 해임 사유를 통보받지 못한 채 재판을 중단하고 법복을 벗어야 했다.
김 판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이상 미 이민법원 판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게 돼 매우 슬프다"며 "아무 이유 없이 40년 넘게 이어온 경력 중 처음으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 지금의 미국은 아이폰재무계산기 많이 달라졌지만 여전히 위대한 나라라고 믿는다. 정의와 민주주의가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적기도 했다.
지난해 당시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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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이민법원 판사를 이메일로 해고하는 것은 미국 내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로 이번 해임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법원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적체된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이민법원 판사를 해임하는 동시에 수백 명의 군사법원 판사를 새로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 이민법 아파트신용대출 원에는 370만 건이 넘는 사건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김 판사 외에도 스페인 출신 이민자인 카르멘 마리아 레이 칼다스 판사가 지난달 해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에서는 이들의 해임 배경으로 △이민자 출신이라는 점 △김 판사의 높은 망명 신청 인용률 △칼다스 판사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민 단속 비판 등이 거론 우리은행 개인사업자 되고 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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