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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환경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공약과 국정과제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생태 복원을 가장 중요한 환경 이슈로 선택했습니다. 환경부는 국토환경관리의 중심이 되어 국주식외인구단
토의 생산잠재력을 높이고,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회복에 필요한 과제를 정리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환경부가 담당해야 할 국토환경관리 업무로는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 기반 국토 관리, 개발과 환경 보전의 조화, 환경영향평가 강화 등이 있습니다.

국토환경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회복력(resilience)과 순환성하이TV
(circularity)을 갖춘 생태 국토(ecological land)를 조성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국토는 기후위기와 생태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동시에 해결의 공간적 단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환경부의 정책은 환경보전을 넘어, 국토의 공간구조와 생태적 기능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종합적 국토환경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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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방향은 생태적 회복력(ecological resilience)을 갖춘 국토기반 조성과 국토 단위의 순환체계(circular system) 구축입니다. 생태적 회복력이란 생태계가 외부의 충격이나 변화(화재, 가뭄, 홍수, 외래종 침입, 인간의 개발 등)를 흡수하고 견디면서, 그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국토단위의 순환체계란 국토 피앤텔 주식
전체를 하나의 생태·경제 시스템으로 보고, 이 시스템 내에서 자원과 에너지가 버려지는 폐기물이 아닌 다시 활용되는 자원으로 순환되도록 하는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의미합니다.
국토환경관리의 핵심 원칙
1) 생태계 기반 접근(Ecosystem-based Approach, EbA) : 국토를 인공적 공간이 아닌 생태계로 인식하릴게임 다운로드
고, 그 자연적 기능과 서비스를 보존·복원·활용하는 것을 정책의 기본으로 합니다.
2) 공간계획과 환경정책의 통합 : 도시·산업단지·교통 인프라 계획 등 모든 국토 계획에 기후위기 적응과 생태계 보전이 선결 조건이 되도록 제도화합니다.
3)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 : 국토의 생태·지리적 특성(산지, 농업지, 연안, 도시 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지자체의 실행 역량을 강화합니다.
4) 선제적 예방과 적응 :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위기 영향(집중호우, 가뭄,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한 국토의 취약성 진단과 인프라 강화에 주력합니다.
국토환경관리의 핵심과제
1) 국토·환경계획의 통합 관리: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국토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을 공동 검토하는 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기후변화·생태보전 등의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온실가스 배출·흡수에 관한 통계를 정교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2) 생태계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국토 전 영역(육상·해양·도시)의 생태계 연결성을 고려한 보호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생물다양성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환경부가 수행해야 합니다.
3) 탄소중립 도시·순환경제 확립: 탄소중립 선도도시 지정, 녹색 인프라(스마트시티, 수소도시 등) 조성사업을 확대하고, 자원순환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반영해야 합니다.
4)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 개발사업의 전체 주기에서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국토 이용을 감독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디지털 및 ICT 기반의 환경 영향 데이터 관리체계의 구축을 확대하면,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의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5) 부처 간 협업 및 거버넌스 강화: 산림·해양·도시 등 부문별 부처와의 협력 체계 및 정책을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국토환경을 훼손한 후 보완하는 형식이 아니라, 사전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토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국토환경을 관리하는 강화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신설 등 생태계 보전 정책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생물다양성(한반도 생물다양성)을 높이면 국토의 지속가능성, 국토의 가치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새 정부의 현안과제
1) 에너지 전환 체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과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다는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이 기관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국가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되었는데, 이를 통해 전력망 분산화·분산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EU 등 글로벌 추세에 맞춘 정책 대응, 예컨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 수립과 RE100 이행 기반의 마련이 중요합니다.
2) 생태 복원 및 생물다양성 보전 강화: 국가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 목표와 생태복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국토계획 등 다른 정책과 생물다양성 목표를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보호지역을 확대하고 자연기반해결책(NbS), 생태계서비스지불제(PES) 등 혁신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개발로 훼손된 생태계는 순손실제로(No Net Loss) 원칙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생태복원 예산을 확보하고, 녹색채권, 기금 등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한 혁신적 재원을 마련하여 생태계를 보전하는 지역과 주민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생태복원 사업에 민간 전문기업과 환경단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생태관광, 특산품 개발을 지원하여 보전과 경제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4대강 및 하구 생태 복원: 환경부는 2021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검토하여,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의 보 개방과 처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준설 의존적 관리 방식을 줄이고, 모래톱·습지 회복, 자연 혼합 유량 확보 등을 통해 강의 자정능력과 생물 서식지 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낙동강 하구, 금강 하구 등은 하굿둑 건설 이후 기수역(민물+바닷물이 섞이는 생태핵심구역)이 소실되면서 어패류·조류 다양성이 크게 줄었습니다. 단계적 수문 개방, 기수역 생태 복원,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하며, 연안 습지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연계한 정책 추진이 중요합니다.
낙동강 보에서, 그리고 금강·영산강의 하구둑에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녹조 특히 남조류에서 나오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강물을 용수로서 사용 중단해야 할 정도로 중대한 상황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재자연화와 지역 공동체를 연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를 허물거나 개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역 농업·어업·관광과 연결되는 새로운 생태경제 모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구 습지를 활용한 생태관광, 복원된 수역을 활용한 친환경 어업, 수변 녹지와 연계한 주민 휴식공간 조성 등은 새로운 지역 자원이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보 처리 및 하구 복원 종합계획(장기·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물관리 일원화 이후 환경부의 리더십이 확보됨)하며, 주민 참여형 거버넌스(농민·어민 보상·지원과 연계)를 구축하여 물관리위원회와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원 성과를 과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신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생태복원이 국토의 가치를 높일 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홍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