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션파라다이스하는방법 ┢ 바다이야기 게임 다운로드 ┢⊥ 20.rge117.top ㎃한·미 관세 후속 협의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대미 투자 기업들은 조선·방위산업·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을 정부가 줄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과 논의 과정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유예나 면제를 이끌어내달라는 주문이다. 이들 기업은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뜨거운 감자가 된 미국 비자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길 바랐다.
재계 참석자들은 “조선, 원전 등 미국 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전략 산업은 그 공백을 국내 공급망이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산업에 대한 관세 유예나 면제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경제안보적 관점에서 공급망의 기틀을 세우는 의미도 있는 만큼 정부가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적립식 요구로 해석된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국제통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그러면서 “품목별 관세까지 전부원가계산 확대되면 제조원가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반도체 등 주요 품목의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인력·비자 문제 해결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한 기업 관계자는 “미국 시장 진출 시 초기 운영 인력이 다수 필요하지 모닝 만, 신속하게 발급할 수 있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상용비자(B1)는 현지 근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H-1B(전문직 비자)는 쿼터 제한과 발급 절차상 제약이 크다”며 “‘마스가’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는) 전문 인력에 별도 비자를 신설해주거나 쿼터 확대·발급 절차 단축과 같은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호주처 모기지업체 럼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E-4)를 신설하거나,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주재원 비자(L-1)와 H-1B 등의 심사 기간을 미국 정부가 단축해주길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규 발급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H-1B 비자의 경쟁률은 대략 5.5:1 수준으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L-1 비자 발급이 어려워 H-1B 발급에 의존하고 있다. L-1는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미국 지사의 연매출이 2500만달러(348억원) 이상이거나 직원이 1000명 이상인 기업만 신청할 수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EC룸에서 열린 국제통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수익 9(미국) 대 1(일본) 배분’이라는 불평등한 합의를 본 일본과 달리 미국 내 일자리 창출 규모에 따라 한국 기업이 가져가는 이익률을 달리하는 등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기여와 양국의 수익 배분 비율을 연동해 정부가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한미협회가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일본은 30여년간 축적된 대미투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9:1의 수익배분을 선택했지만 한국은 달라야 한다”며 “고용 1000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얻어내는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대미투자의 대가로 우호적 투자수익 배분, 전문직 비자 및 고용 안정화, 대미투자 세액공제 보장, 방위비 분담률 동결 등 통상·외교·안보 현안을 포괄하는 ‘패키지 딜’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