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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이민 단속 공포에 시달리는데 전문직 비자 수수료까지 100배 올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한인 유학생들은 그야말로 '대혼돈'입니다."
미국 스탠퍼드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국인 A씨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 발표 후 현지 유학생들이 패닉에 빠졌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하루아침에 1인당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인상하자 한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과 체류 계획에도 비상이 걸린 셈이다.
H-1B 비자는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어 지금도 경쟁이 매우 치열하지만 수수료 부담은 1000 대신저축은행이자 달러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
H-1B 비자는 전문직 고용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미국 기업의 고용 의지를 키우는 순기능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워싱턴DC 소재 비영리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는 보고서에서 해당 비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유학생과 이민 노동자가 미국인 노동자와 서로 다른 기술적 장점을 갖고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채우게 된다"며 롯데캐피탈 금리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적 구조"라고 평가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들이 이 비자를 악용해 오히려 미국인 일자리를 유학생과 이민자 출신으로 채워 결과적으로 미국의 일자리를 약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숙련 전문직에서 미국인 고용이 감소할 경우 이는 국가안보에도 위협이 된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강 수호지 10등급 경한 입장이다. 이른바 '마가(MAGA)' 지지자들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고급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내준다며 이 제도에 반대해왔다.
갑작스러운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소식에 유학생 사회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도 충격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 조치가 발표되자 JP모건은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학자금대출일반대출 "H-1B 비자 보유자들은 정부가 명확한 여행지침을 발표할 때까지 미국 내에 머물고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MS 등 주요 빅테크들도 해외에 체류 중인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즉각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러운 수수료 인상과 부과 횟수를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백악관은 새 수수료가 신규 비자 신 시중은행 금리 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해명하는 등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백악관은 이날 "해당 수수료는 오직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미국 기업이나 미국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의 현지 법인이 우수 외국 인재 채용을 위해 10만달러라는 비싼 비자 수수료를 감내할 가능성은 사회초년생에게 특히 낮다"며 "우리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에 대한 불안감이 극심하다"고 전했다.
미 이민국(USCIS)과 국제교육원(IIE)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요국별 H-1B 비자 발급 건수는 인도가 28만3397명으로 압도적 1위다. 이어 중국(4만6680건) 필리핀(5248건) 캐나다(4222건) 한국(3983건) 순이다.
추첨 방식이기는 하지만 한국에 배정되는 물량 규모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미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2023~2024학년도 기준으로 4만3149명에 달한다. 인도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산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미국 지사의 현지 인재 채용에 부담을 주게 됐다는 반응이다. 미국인이 아닌 한국과 인도 유학생 등 현지 우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큰 비용 상승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기업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이 계속 강화되는 중이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현지에서 취업하기 힘들어진 과학기술 분야 전문 인력이 한국으로 유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인공지능(AI) 분야 등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 국내 기업에 채용할 기회의 창이 넓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정부는 사태 파악에 나섰다. 외교부는 21일 "정부는 미국의 H-1B 비자 개편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절차 등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전문직 취업(E-4) 비자 쿼터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H-1B 비자 개편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한편 미국 무비자 여행을 위한 전자여행허가제(ESTA) 비용도 두 배 가까이 오른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ESTA 수수료는 현행 21달러에서 오는 30일부터 40달러로 인상된다.
H-1B 비자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해 연간 발급 건수를 8만5000건으로 제한한다. 기본 3년 체류에 연장 가능하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 / 서울 이재철 기자 / 김성훈 기자 / 우제윤 기자 / 한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