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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민간참여(민참)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위례신도시 민간 참여 공공주택 사업지인 '위례 자이 더 시티' 현장을 방문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매각 방식을 폐지하고, 도급형 민참 사업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 기업들이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에 대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예금금리계산 있다"면서 "(민참 사업은) 국토부와 LH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도 같이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2년 도입된 민참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 사업 시행자가 돼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이 사업은 리드코프 추가대출 LH가 2014년부터 본격화해 올해까지 추진된 규모가 10만가구를 넘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2만4천가구, 3만호를 추진할 정도로 건설업계의 호응이 좋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2년간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의 사업 참여율이 94.1%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표된 9·7 주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천가구도 민참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날 김 장관이 방문한 위례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GS건설 공동수급체(컨소시엄)가 여러 사회적 계층이 어울려 살 수 있도록 건설한 '소셜 믹스'(Social Mix) 단지다.
공공분양 주택을 중심으 노스트라다무스 로 한 800가구 규모로,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입주민들과의 차담회를 통해 거주 소감을 묻고,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이렇게만 지으면 LH 아파트가 좋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가겠다(잦아들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또 소셜믹스에 대해서는 대출환승론 "실제 운영상 (임차 가구에) 전혀 차별이 없어야 하고, 국가가 임차인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이 밖에 정부가 최근 현장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기업을 규제하는 기조에 대해서는 "채찍만으로는 안 되고, 당근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우리가 영국과 비교할 때 (산업 재해가) 거의 배가 많다. 홍역을 한 번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장에 동행한 GS건설 남경호 부사장의 의견을 들은 직후 LH 오주헌 공공주택본부장에게 "LH개혁위원회 회의할 때 시공사 입장에서 건의할 내용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위례자이더시티 방문한 김윤덕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경기 성남시 위례 신도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 자이더시티를 방문, 입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2025.9.19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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