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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김해공군기지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쪽지를 본 뒤 크게 웃고 있다. 쪽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백악관 웹사이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로 재점화된 미중 무역 전쟁이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1년간 유예로 일단락됐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통 크레딧뱅크 제를 1년 유예하기로 했고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던 일이 됐다.

중국은 미국산 대두를 올해 남은 기간 최소 1200만t 구매하고 향후 3년간 최소 2500만t씩 구매키로 했으며 미중 양국은 상대방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 계획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무직연체자대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후 한바탕 몰아친 회오리바람이 한풀 꺾인 것이다. 트럼프발 상호관세에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또 이들의 대응과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달랐는지 살펴보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 고순종 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30 /AFPBBNews=뉴스1







트럼프가 노린 건 중국이 아니라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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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삼십육계 줄행랑'만 알지만, 사실 줄행랑은 36가지 계책을 다룬 '36계'에서 35가지 방법을 다 써도 수가 없을 때 후일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넣은 36번째 계책이다.

36계는 승전계, 적전계, 공전계, 혼전계, 병전계, 패 카드복합할부 전계의 총 6개의 큰 줄기에서 각 6개의 계책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협상을 보면 생존을 위해서는 동맹이라도 저버려야 한다는 병전계(竝戰計)에 속한 지상매괴(指桑罵槐)가 떠오른다. 지상매괴는 뽕나무(A)를 가리키며 홰나무(B)를 욕한다는 뜻이다. 겉으로는 A를 탓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B를 비난하는 수법이다.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때만 해도 '대중국 60% 관세' 공약에 미중 무역전쟁 재발을 우려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보다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이 훨씬 큰 영향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뽕나무)를 비난했지만, 결국 노린 건 한국, 일본, EU 등 동맹국(홰나무)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한국, 일본, EU의 대미 무역 합의 비교/그래픽=김다나


한국, 일본, EU의 대미 무역합의를 비교해 보자. EU와 일본은 지난 7월 말, 한국은 지난 달 29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최종적으로 이뤄냈다. 지난 7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미국 폭스TV에서 EU와의 무역합의 결과를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자랑스럽게 EU가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고 7500억달러어치 에너지를 구매하면서 관세 15%를 적용 받지만, EU에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은 무관세라고 밝혔다.
미국은 하나도 내준 것 없이 이렇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받았으니 사회자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다. 일본의 대미 무역합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본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율은 예고했던 25%에서 15%, 즉 기존 2.5% 관세에서 15%로 높아지는 데 그쳤다. 또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고 쌀 및 농산물도 일부 개방키로 합의했다.
일본은 '미니멈 액세스'(최소 의무수입 물량)를 통해 연간 77만t의 쌀을 무관세로 수입하며, 이 가운데 미국산이 34만6000t인데 이 테두리 안에서 미국산 쌀 수입을 75%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쌀 수입량은 약 60만t으로 늘지만, 전체 수입물량은 동일하다.
한국의 대미 무역 합의 역시 비슷하다. 상호관세율은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율은 예고했던 25%에서 15%로 낮춰졌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되던 자동차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그동안 일본, 독일차에 비해 누렸던 '2.5%P 관세 우위'가 사라졌다.
한국은 쌀, 소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합의했다.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겪은 중국의 학습 효과와 제재의 역수입









한국·일본·EU 및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추이/그래픽=이지혜



중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유일하게 강경 태도를 유지하며 대미 보복조치에 나섰다. 중국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얘기인데, 바로 ①대미 무역흑자 축소와 ②희토류 등 핵심 원천 기술 통제 강화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중국과 한국, 일본, EU의 대미 무역흑자 추이를 살펴보자. 먼저,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8년 4182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이후 점차 감소하면서 2024년 2955억달러로 줄었다. 6년 만에 약 30% 쪼그라든 것이다. 중국은 베트남, 멕시코를 경유한 대미 우회수출을 늘렸지만,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감소폭이 이를 크게 뛰어넘었다.
작년 5월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중국의 대미국 우회수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베트남·멕시코를 통한 대미국 수출액은 각각 2018년 15억7000만달러, 53억달러에서 2022년 30억2000만달러, 105억5000만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8년 이후 미국의 동맹국인 EU, 한국,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규모는 증가했다. EU는 2018년 1684억달러에서 2024년 2359억달러, 한국은 179억달러에서 660억달러, 일본은 671억달러에서 694억달러로 늘었다. 특히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4182억달러)는 EU(1684억달러)보다 2498억달러 많았는데, 2024년에는 이 격차가 596억달러로 축소됐다.
EU의 대미 무역흑자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에 직면했으며 한국 역시 자동차 수출 위주로 대미 무역흑자가 급증하면서 트럼프 상호관세에 노출된 것이다.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를 설명하다가 "동맹국들이 적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우려먹는다"고 힐난한 적이 있는데, 올해 상호관세 협상에서 제대로 동맹국들의 빵을 빼앗았다.
중국은 트럼프 1기 때 관세전쟁을 경험한 학습효과도 도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대화하자고 손짓해도 시진핑 주석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했다고 계속 밝히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를 공식 부인하고 나섰을 정도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재선이 확정된 이후 중국은 대미 무역협상을 위한 대응 방안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중국은 2018년 사용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카드를 다시 꺼냈으며, 특히 희토류 기술 원천 통제 등 미국의 대중 제재 방법을 역수입했다.
지난달 9일 중국 상무부는 '역외(해외) 희토류 물자 수출 통제 결정' 문건을 통해 3가지 최종 용도에 대해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 심사한다고 밝혔다. △14㎚(나노미터=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반도체나 256단 이상 메모리반도체 연구개발 △이들 반도체의 제조·테스트장비 및 소재 △잠재적으로 군사용도를 가진 인공지능(AI)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상이다.
중국이 반도체 산업에서 희토류 사용을 최종 용도에 따라 제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중국이 발표한 내용은 2022년 10월 미국 상무부가 발표했던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16/14㎚ 이하 시스템 반도체 생산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문구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정제·제련 시장의 90%, 희토류 영구자석의 93%를 생산하는 중국은 이번 수출 통제 강화조치에서 중국산 희토류를 0.1% 이상 사용했거나 중국 기술이 사용된 경우, 해외 기업도 중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국이 대중 반도체 제재에 활용해온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처음으로 역으로 적용한 것이다.
이익을 위해서는 동맹국도 사정없이 후려치는 미국과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겪은 중국의 학습 효과로 올해 상호관세 폭풍에서 한국, 일본, EU 등 미국의 동맹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됐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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