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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와 업체가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강릉과 영월, 횡성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가 차원의 갈등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대책위와 찬성하는 주민들 간
맞불 집회가 벌어졌던 원주시 소초면.

찬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반대 여론에
한국저축은행유상증자원주시는 업체 측 시설 제안서를 반려했고,

행정심판에서도 원주시가 이겼습니다.

불복한 업체는 원주시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나섰는데
최근 1심 법원은 이런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CG.재판부는 "유해물질에 따른 주민 건강
위협과 환경오염 우려는 원주시의 근거 없는
추상적 주장"이라고 판결했습니다.]

(S/U) 원주시의 수용 거부와 행정심판
기각에도 불구하고 1심 법원이 업체 손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들어주면서 의료폐기물 관련 논란은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항소를 검토하는 가운데
이미 대법원에서 패소했던 강릉시는
의료폐기물 업체와 또 다른 소송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민주택전세자금대출'심의조차 하지 않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 판결에 따라 강릉시가 심의를 거쳐
부결시켰더니,

업체 측에서 또다시 부결 취소 소송에
나선 겁니다.
--
원주시보다 앞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월복리반려했다 1심에서 패소한 영월군은 현재
항소심을 하고 있고,

영월군 관계자
"그거 진행 중입니다 2심. 1심은 저희가
졌어요"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소식에
대규모 반대 집회가 벌어졌던 횡성군도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며 반려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명기 횡성군수
"그 시설계획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이
발생하는 곳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해 전국에서 발생하는 20만 톤 중
강원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2.5%, 5천 톤에
불과합니다.

타시도 폐기물까지 떠맡게 될 거란 우려로
도내 어딜 가도 반발이 거세지만
허가만 나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특성상
업체들의 진입 시도도 꺾이기 힘든 실정입니다.

결국 비슷한 소송이 전국에서 잇따르면서
시장 논리가 아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현수/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공공성의 원칙이라든가 발생자의 책임 혹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무엇보다
주민 소통과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의료폐기물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가가 시·도지사와
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영상취재 차민수)


 


*이 뉴스는 원주MBC 보도국에서 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