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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경인방송] 지자체별 입장이 첨예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두고 정부가 사실상 '유예'쪽으로 방향을 튼 가운데, 인천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분위깁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10일) 성명을 내 "환경부가 법령 위반을 종용하고 있다"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유예 제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반대의 뜻을 밝힌 건 잘한 일이지만, 확실한 '시행'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여야민정이 함께 대응해 정부와의 면담을 주선해야 한다"고 KOSDAQ
덧붙였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최근 국회를 찾은 유 시장에게 '직매립 금지 조처 유예'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발에 나선 겁니다.
당시 김 장관은 서울·경기지역이 충분한 소각 용량을 갖추지 못해 내년 1월 제도 시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폐기물 대란이 일어날 2010유망주
수 있고, 민간 소각장을 이용한다해도 톤당 처리 비용이 1.5배에서 2배까지 높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채 소각하지 못해 매립(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722톤에 달하지만, 이를 처리할 마포소각장은 빨라야 2032년쯤에야 가동할 수 있고, 경기지역 21개 소각장 신설·보수도 2030년은 돼야 정상 운영할 화인텍 주식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인천시(하루 180톤 매립)도 동일합니다. 다만 시는 이 제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첫발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유예 없는 시행'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어섭니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겉으로는 '소각장주식상장
미비'를 들어 난처하단 입장을 표하면서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역시 그동안 크게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유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인천경실련은 정부가 사실상 서울시·경기도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입장입니다.
단체 관계자는 "(인천이 반대해 제도가 시행되면 그 이후 발생할) 수도권 쓰슬롯
레기 대란 책임도 인천에 있다는 양"이라며 "환경부의 직무유기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자체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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