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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3년간 한미 군사훈련 개최 횟수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방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윤석열 정부 집권기인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미훈련 횟수는 연 평균 252.3건으로 문재인 정부 평균 125.8건의 두 배를 넘었다. 지난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전반기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의 명칭을 각각 자유의 방패(FS)와 을지자유의방패(UFS)로 변경하고,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 위와 규모를 확대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한미 연합 연습기간 20~30건이던 야외기동을 40건까지 확대하면서 “상당기간 축소·조정 시행되어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기동훈련을 정상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재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3년 2월에는 작전상 비공개로 진행해온 특수작전 훈련인 ‘티크 나이프’를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미 우리은행인터넷뱅킹 특수전 훈련 영상까지 공개했다. 이에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윤후덕 의원은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부침과 당시 정부의 입장에 따라 한미 훈련은 명칭, 규모, 시행방법 등이 지속적으로 변경·조정되어 왔다”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증진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거나 중단한 사례가 있는 만큼 남북 적대성 소자본창업 해소 관점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북침 연습’이라며 반발하는 한미훈련을 조정해 남북관계를 풀자는 통일부 의견과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국방부 의견이 맞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 윤석열 나의 반석이신 정부 한미훈련 상황. 윤후덕 의원실 제공


한편, 지난달 25일 윤후덕 의원 등이 개최한 ‘한반도 평화와 한미연합훈련’ 토론회에서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은 “한미 연합연습(CPX)은 지휘소에서 합동참모본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 군사지도부가 국가 차원 위기관리와 지휘통제 능력을 숙달하는 것이 주요 저축은행 주부대출 목적이며, 야외 기동훈련(FTX)은 한미 사단급 이하 부대·전투원의 숙련도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목적에 맞게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시행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미연합연습의 핵심은 지휘소 연습이고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실기동 훈련은 1993년까지 실시된 팀스리핏 훈련 중단 이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한·미는 연합연습의 실전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맞춰 전술적 수준의 각종 야외 기동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 기동훈련을 확대해 한미연합연습 기간에 맞춰 한꺼번에 실시하고 문재인 정부가 망친 한미동맹을 복원했다고 자랑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