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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 장면, 한 장면이 기억돼야 합니다. 논란이 되거나 질문을 남긴 사건의 이면, 때로는 가려졌던 의미를 되짚으며 뉴스의 흐름 속에서 ‘놓치기 아까운 한 장면’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들여다봅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의 가장 생생한 순간을 다시 꺼내보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기록합니다. [편집자 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모바일 신분증·온나라시스템까지 647개 행정 서비스가 멈췄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빠르게 사인터넷게임사이트
과한 건 다행이지만, 주무부처 행정안전부가 한 달 넘게 조직개편 드라이브에 매몰돼 국가 전산망 이중화·복원력 점검에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정치권 전반에 ‘독주 정치’라는 오명이 남을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9월 27~29일 전국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36.7%, 8월추천주
국민의힘 24.7%로 집계됐다. 눈여겨봐야 할 숫자는 ‘지지정당 없음’ 20.1%다.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양당 모두에 등을 돌린 무당층이다. 거대양당의 독주 경쟁과 책임 공방에 염증을 느낀 민심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기준 공무원 약 130명, 전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570여명을 투입해 복구작업을 폈슈퍼박테리아관련주
다. 복구 작업은 업무 영향도나 사용자 수, 파급도 등이 높은 1·2등급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등급 시스템 복구율은 전날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전체 647개 중 3분의 2가량 해당하는 3·4등급 시스템 복구는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어 전체 복구율도 큰 상승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일각에선 ‘릴게임 공략법
전 정부 예산과 시스템 탓’ 논법이 고개를 들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국정 전반을 장악하고도 남 탓만 한다”던 과거의 비판을 그대로 돌려주며 성토를 이어갔다. 양쪽 모두 해결책보다 ‘책임 전가’에 골몰하는 사이, 복구는 더뎌지고 국민의 불편·불안만 길어졌다. 여권은 야당이 강력 반대한 상법 개정·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고, 정부조직법·국회법 개정으로 국정의오리지널바다이야기
축 자체를 흔들었다. 그 사이 한미 관세협상은 세부 논의가 더뎌져 기업들의 대외 불확실성만 커졌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때 기업을 호되게 몰아세웠던 국회·정부는 정작 ‘국가 전산망 먹통’ 앞에선 서로에게 손가락질만 했다. 독주는 한쪽 색깔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당이 자기 진영 논리로 ‘몰아붙이기’에 익숙해진 결과다. 책임 정치는 ‘남 탓 금지’에서 시작된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 탓을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실행해야 한다. 야권은 정부를 비난하는 대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검·국감의 정쟁화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 점검과 예산·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연휴 이후 경주 APEC은 한국 외교·경제의 대형 무대다. 관세협상·공급망·AI·에너지 협력과 함께 디지털 인프라 복원력을 국제 기준에 맞춰 공개 점검하는 게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다. ‘세계 1등 디지털 정부’의 자부심은 홍보 문구가 아니라 다운타임을 줄이는 능력에서 증명된다. 결론은 하나다. 이번 사태는 한 정부의 실패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서 협치가 실종된 결과다. 각 당은 독주를 멈추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음 화재, 다음 먹통, 다음 혼란을 막을 수 있다. 국민은 이미 충분히 차분했다. 정치는 제 할 일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구조화한 설문지를 이용한 유선 전화 면접(3.0%), 무선 ARS(97.0%)를 병행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1.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