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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2025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데다 한미 관세협정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관계로 높은 관심을 예고하고 있다. 국감을 준비하는 여의도 풍경과 올해의 국감 쟁점, 여야가 국감에 관심을 집중하는 이유를 3회에 걸쳐 진단해 본다.



2025 국정감사의 최대 관심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다. 추석 연휴 직전에 터진 이번 사건은 국민 삶에 직결된 현안인데다 이재명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책임 공방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가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아울러 검찰 개혁 등 각종 개혁 과제도 올해 국감의 현안오션파라다이스 먹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끝나지 않은 12·3 계엄의 충격파를 둘러싼 정치 쟁점이 적지 않다. 국제 정세 변화와 맞물려 한미 관세 협상 등 외교·통상·안보 이슈도 중요한 관심 현안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전산실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무료충전 바다이야기
이어지고 있는 9월2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설치된 무인우편접수기에 우편물 접수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5.9.29 강진형 기자


대국민 서비스 먹통, 행정망 마비 후폭풍국가 전산망 마비를 둘러싼 논란과 금융·통신사 해킹 사태는 여야 모두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다. 사상 초유의 행정망 뽀빠이 릴게임
마비로 대국민 서비스가 먹통이 됐고, 해킹 피해 역시 역대급이었던 만큼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주무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사태 파악에 뛰어들었다.
행안위는 지난달 29일 대전 국정자원 화재 현장을 방문한 후 1일 긴급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꺼증권투자상담
내 들고 예산 배정 내역과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응 능력에 총체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여야가 보는 관점이 달라 정치 쟁점화될 수 있다"며 "최근에 터진 이슈라 관련 증인·참고인이 대거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현안은 통신사, 카드사 해킹 키움증권 주식
사태다. 과방위는 KT의 무단 소액결제 해킹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캐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를 국감 증인 명단에 올렸다.
정무위원회는 297만명의 회원 정보가 새어 나간 롯데카드 해킹 사태와 5대 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롯데카드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일찌감치 증인으로 확정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대응 방안, 금융당국 조직개편 문제 등 현안이 많기 때문에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고에 집중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한미 관세 협상을 핵심 현안으로 다룬다. 야당 측 기재위 관계자는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 목소리를 주로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위원회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실효성과 공공주도 공급의 한계를 따질 계획이다.



22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퇴장 조치를 받은 국민의힘 나경원, 송석준, 조배숙 의원이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9.22 김현민 기자


이재명 정부 개혁 의제도 관전 포인트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청산', '개혁', '산재'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기치에 내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개혁(사법, 검찰, 언론)'의 필요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정권 견제론'을 토대로 전략을 가다듬고 있다.
'청산 국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의 흔적을 완전히 없애는 쪽에 주력한다.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여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이어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개혁 국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사법, 언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 실천 계획을 묻는 과정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제2 내란이 획책 되는 걸 완전히 봉쇄하는 내란 잔재를 청산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피해 신고실'을 설치해 검찰의 조작 기소 피해 사례를 수집·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산업재해 근절'은 이번 국감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산재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산재 국감의 주요 '타깃'은 대형 건설사들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연관 상임위에서 주요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대거 국감장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상태다.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다가 석방된 LG 엔솔 한국인 근로자들이 9월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P2 장기주차장에서 가족들과 상봉하고 있다. 2025.9.12 강진형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을 바라보는 여야의 다른 시선
여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비자 문제, 대북정책 등 외교·통상 안보 현안을 두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격돌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13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관심사는 한미 관세 협상이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총대를 멨던 대미 협상에 대해 민주당이 '대선 출마용', '졸속협상'이라고 우려하며 새 정부가 협상해야 한다고 막아섰다. 이 대통령 집권 후 재무·통상 장관 2+2 고위급 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3500억 달러(약 494조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요구하고, 선불 및 투자액 증액까지 언급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관세 협상 장기화는 철강·자동차·의약품 등 일부 통상 품목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기획재정부 경제·재정정책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미국 비자 발급 문제, 한미 간 비자 협상 상황에 관한 점검도 있을 전망이다.
정부의 대북정책과 비자 문제 등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END 이니셔티브'를 발표한 바 있다. 가장 확실한 평화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이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통해 적대적 대결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다. 이밖에 대북 전단 금지법과 북한 미사일 문제 등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