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미어샤이머 제공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북한이 진지하게 비핵화에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최근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전혀 놀랍지 않았다”고 했다.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을 주창한 국제정치 석학인 미어샤이머 교수는 이달 초 본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유할 계획이란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요즘 미국이 동맹을 대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한국이 대가를 감수하더라도 (자체) 핵무기 획득에 나설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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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에서 한국을 폴란드와 더불어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나라’로 꼽았다. 그는 “남은 트럼프 임기 3년 반 동안은 한미 관계가 꽤나 거칠 것”이라면서도 “미·중 경쟁에서 한국은 중재자가 될 수 없고 편을 선택해야 하는데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조지아 구금 사태, 관세 압박에서 볼 수 있듯이 동맹을 대하는 추천테마
미국의 모습이 낯설다.
“트럼프는 거의 모든 나라를 한국과 동일하게 대한다. 적국보다 동맹국을 더 나쁘게 대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깡패 같은 면모를 보이며 다른 나라들을 멋대로 휘두르는 걸 좋아한다. 한국인들은 이런 대우에 익숙하지 않겠지만 ‘트럼프 스타일’을 생각한다면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것과 같이 한주식수익률계산
국이 무역 협상을 (그대로) 받으면 1990년대처럼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차라리 이미 부과한 관세 25%를 받는 게 나은 것처럼 보인다.”
-한국을 폴란드와 더불어 ‘지정학적으로 가장 불리한 나라’로 묘사했다.
“트럼프 임기 3년 반 동안 한미 관계는 꽤 거칠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맹방인) 이스라엘을 제외하외도주
면 그 어떤 나라와도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부상,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위협을 생각하면 한국은 여전히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장기적으로 한국의 생존을 보장해 줄 최선의 보증이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은 중국과 경제적 유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노골적으로 적대할 수는 없다. 하주식매수방법
지만 양자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중국보다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공격적 현실주의’ 이론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는 본지 인터뷰에서 “이번 세기 말까지 미·중 안보 경쟁이 이어질 것“이라며 ”한국은 중재자가 될 수 없고 편을 선택해야 하는데 미국의 편에 서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고 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 제공


-트럼프 임기가 끝나도 미국이 동맹을 이렇게 대할까.
“트럼프가 다소 예외적 인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이렇게 동맹을 대하지는 않을 것이고, 트럼프의 후계자로 유력하다는 J D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국무 장관 같은 인물도 트럼프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현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이민 정책, 언론의 자유 등에 대한 사고방식도 매우 걱정스럽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헌법을 존중하지 않고 권력 분립, 견제와 균형 같은 가치를 믿지 않는다. 자신이 원하면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 상상하기 어렵다. 그들이 진지하게 비핵화에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최근 김정은이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했는데 전혀 놀랍지 않았다. 김정은은 이미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했을 때 마주한 결과를 보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담 후세인 치하의 이라크도 핵을 갖고 있었다면 2003년 미국에 침공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나 미국인들은 북한의 핵 보유를 원하지 않겠으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선택지다. 국가적 생존 측면에서 한·미·일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적대적으로 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국까지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북핵을 용인하고 김정은과 만날 수 있을까.
“트럼프는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앞으로 계속 보유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방법 말고는 별다른 수가 없다. 핵무기를 제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기 때도 여기에 공을 들였지만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실패했고, 이번에 시도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트럼프는 오히려 북한과 대화하고 미·북 사이에 합리적으로 좋은 관계를 조성하기 위해 일을 하는 데 더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게 북한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란 생각은 꿈일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나온 ‘END’ 구상 중 교류(E)에는 전적으로 찬성하나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북한은 남한과의 관계 정상화가 주민들의 접근 요구를 부추기고 이게 통일로 이어질까 두려워한다.”
-한국에선 자체 핵 억지력 확보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기 때문에 한국은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한국 같은 주요 동맹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한국인들은 당연히 ‘핵무기 보유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될 것이다. 물론 이를 미국은 절대 반기지 않는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한국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핵 억지력을 확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느냐’다. 요즘 미국 태도를 고려하면 앞으로 한국이 핵무기 획득 비용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달 초 시카고 자택에서 본지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는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 /워싱턴=김은중 특파원


-미·중 경쟁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나.
“이번 세기 말까지 의심할 여지 없이 두 나라 간에 안보 경쟁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할 잠재력을 지녔을 정도로 매우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지역 패권국이 되는 게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고 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본다. 반대로 미국은 이를 막아야 할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베트남 등 여러 나라를 중국 견제에 동원하려 할 것이다. 다만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동·유럽 등 다른 전장에 발이 묶여 있고, 중국은 국내 경제에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이를 처리할 여력이 없다. 나는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두 나라의 안보 경쟁이 다소 누그러진 이유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별로 높지 않다. 적의 사격권 아래에 있는 넓은 해역을 상륙 부대가 건너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1950년 6월 그냥 38선만 건너면 됐던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다. 또 중국군은 1979년 이후 장기전을 치른 적이 없어 실전에 준비된 군대가 아니다. 전쟁의 난도, 중국군의 현재 역량을 고려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도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대만을 지원하게 되고 일본 등도 뒤따를 텐데 극히 어려운 작전이 될 것이다. 물론 중국은 여기에 대비하고 있고 힘의 균형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기는 어렵다. 바로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공격이 가능할 수 있다.”
-한국의 광복 후 80년을 어떻게 평가하나.
“지난 80년 동안 한국의 경험은 기적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경제와 문화를 보라. 한국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면 그들이 국제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고 전략적 사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는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건 우려스럽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지만 한국은 그 속도가 1~2위다. 장기적으로 재앙이 될 텐데 한국이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