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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해민,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예견된 인재, 실적 위주의 총체적 실패”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태는 정부가 시스템의 본질보다 ‘사업 완료’라는 실적과 ‘디지털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정부’라는 포장에만 집착한 결과”라며 “화재 한 번에 모바일 신분증이 마비되고, 데이터 유실을 우려해 진압조차 늦어지는 현실이 과연 IT 강국 대한민국의 현주소냐”고 질타했다.
정춘생 의원도 “전문 인력 부재, 재난 대비 훈련 부족, 이중화 시스템 부실 등은 이미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라며 “민간 기업조차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자원을 릴게임다운
아끼지 않는데, 국가 행정 데이터의 심장부가 이토록 허술하게 관리된 것은 총체적 실패”라고 꼬집었다.
재난 대응 넘어 보안 위협까지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재난 관리 문제가 아닌 구조적 보안 위기로 규정했다. 최근 정부 전산망은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했고, 보안이 취약한 기업이 대통령실 통신망 이전 사코리아본뱅크 주식
업까지 맡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 신호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재난과 보안 공격은 국가 시스템이 반드시 막아야 할 기본”이라며 “그러나 지금의 전산망은 복구도, 방어도 못하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땜질이 아닌 원점 재설계 필요”
기자회견에서 두 의원은 한목소리로 국가 전산증권포털사이트
망의 전면적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해민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이중화 시스템만 구축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모래 위에 성을 쌓고 화려한 장식을 얹은 격”이라고 비유했다.
정춘생 의원 역시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High-Level System Design 관점에서 국가 시스템 전체를 다시 그리는 일”천기증권투자연구소
이라며 “조선시대 실록도 네 곳의 사고에 분산해 보관했듯, 국가 시스템도 분산·이중화 기반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이 나서야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무총리는 대응 단계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했다. 그러나 조국혁신당은 대통령실 차원의 최고 컨트롤타워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민 의원은 “급한 불을 끄는 데 그칠 게 아니라, 국가 디지털 인프라와 행정 시스템 전반을 최고 전문가들이 직접 진단하고 백년지대계 관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며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강국·AI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