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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강대강’ 대치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측이 인수하는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한국이 약속한 3바다이야기예시종료
500억달러 투자에 대해 “선불”이라고 말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에 대해 “그것은 선불(upfront)”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이 외환시장 불안정을 이유로 대출·보증 중심으로 펀드 자금을 꾸려야이너스텍 주식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밝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펀드 현금 출자가 한국 관세 인하의 전제 조건임을 다시 한번 못 박은 것이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안갯속에 빠져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다빈치
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세 합의 덕에 한 사례(유럽연합·EU)에서는 9500억달러를 확보했다”며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게 됐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24일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타결의 필요조건으로 무제한 한·미신천지게임
통화 스와프 등을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이 조건을 수용하면 탄핵감” “제2 외환위기가 올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반응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의 관세 압박 수위는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대미 투자금액을 일본 수준인 5500억달러에 더 근접하게 증액하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일본이 서명한 대미 투자 합의와 비슷한 조건을 한국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관세 협상을 놓고 양국의 이견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뉴욕을 출발해 이날 밤 서울에 도착했다.
 韓 "통화스와프 필요조건" 직후…트럼프 "3500억弗 선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달러에 대해 “선불”이라고 못 박으면서 교착상태인 한·미 무역협상이 더 꼬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를 일본처럼 현금 위주로 투자하기 어렵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하를 원하면 3500억달러를 내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은 3500억달러 대부분을 대출이나 보증이 아니라 현금으로 원하고, 투자처도 미국이 선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 늘어나는 美 관세 인하 ‘대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을 상대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일본을 상대로 원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한국을 더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관세율 인하의 대가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때 동행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뉴욕에서 미국이 보낸 양해각서(MOU) 문서에 대해 “당초 합의 때와 다르다”고 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을 때 한국 측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액을 대출과 보증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했다. 직접 현금을 내놓는 지분 투자는 5% 정도로 한다고 구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엔 한·미 간 이견이 부각되지 않았다. 미국 측에서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특히 조선업 전용 펀드(MASGA 펀드)를 환영했다. 당시 한국은 3500억달러 중 1500억달러를 조선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미국은 3500억달러에 대해 대부분 현금을 원했고 투자처도 미국 측이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日과 같은 조건’ 받아들이라는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은 우호적으로 끝났지만, 이후 한·미 협상은 교착상태가 이어졌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지만 한국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 발언 수위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최근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거나 높은 관세를 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달러는 선불”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러트닉 장관이 비공개 자리에서 한국 측 관계자에게 3500억달러 중 현금 비중을 높이고, 최종 금액이 일본이 약속한 5500억달러에 조금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선불’ 발언과 WSJ 보도는 이 대통령이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통화 스와프가 관세협상 타결의 필요조건이라고 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미국이 한국 측 협상 태도나 조건에 불만을 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앞서 미국 측 조건을 받아들였다가는 “탄핵당할 수도 있다”고 했고, 3500억달러를 미국 요구대로 주면 다시 외환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은 다르다’며 미국을 계속 설득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비교할 때 외환보유액은 3분의 1, 외환시장 규모는 5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외화 조달이 쉽지 않은 데다 준기축통화인 엔화를 보유한 일본과 한국의 사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일본과 이미 합의한 만큼 한국도 비슷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안팎에선 한·미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한·미 통화 스와프, 대미 투자액 중 현금 투자 비중,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방식 등 세 가지에 관해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협상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규/워싱턴=이상은 특파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