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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한국의 기후·에너지·환경 정책이 한 지붕 아래 모인다. 그동안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정책 효율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만큼 이번 부처 출범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신용조회업 , 환경 보전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동안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세부적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기후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착실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후변화·에너지 안보 컨트롤타워
청약통장 금리2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기후부의 공식 출범은 10월 중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등 복합적인 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재는 환경부와 산업 수호지 10등급 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가 기후·에너지 정책을 분산 관리해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발생했지만, 이번 통합을 통해 중복기능을 정리하고 전략적 접근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환경부의 역할이었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몫이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의 이해관 불암산 계가 상충하거나 정책이 엇박자를 내는 경우가 빈번했다. 기후부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하나의 큰 목표 아래에서 모든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정책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넘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부산한국주택공사 요구한다. 기후부는 에너지 생산, 소비, 효율성 개선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해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공기업 등 에너지 관련 기관들이 기후부 산하로 편입되면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운영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되어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조직 안정화·세부 이행계획 필요
신설 기후부에는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조직 안정화 및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 기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기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각 부처가 오랫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고 시너지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정책은 기술적·경제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환경 정책은 사회적 합의와 규제 역량이 중요하다. 이질적인 두 조직 문화가 충돌하지 않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리더십과 명확한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김형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기후변화를 얘기할 때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서로 상충적이면서도 상호보완이 필요한 문제"라며 "환경부와 산업부가 각각 고민하던 문제라는 점에서 기후부 출범 후 최적화된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비전도 제시해야 한다. 단순히 부처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합된 부처의 목표에 맞는 혁신적인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2050 탄소중립 목표 등을 제시해왔지만 구체적 실행안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은 "기후부 설립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로서 의미 있는 시도이며, 이재명 정부가 유럽처럼 기후변화 대응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첫 단추를 끼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탄소중립을 위한 실행 경로를 얼마나 만들었는가가 중요하며, 기술적인 감축을 할 수 있는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