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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도체 기업이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만큼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양과 동일한 양의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려는 목표 하에 새로운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량과 1대1 비율로 맞추게 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관세를 물리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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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 내 생산량을 수입량과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것보다도 훨씬 까다롭고 복잡한 일이 될 수 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해외 생산 반도체의 가격이 일단 더 저렴한데다, 해외 공급망 구조는 복잡해 조정이 쉽지 않고, 미국산 반도체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주식관련사이트
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은 기업이 미국 내에서 일정 물량의 칩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하면, 실제 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그 생산 예정 물량만큼 수입에 대한 관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라고 해도 해외에서 조립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만들어진 뒤 미국으로 역수입되는 경우도 있는 현실키움증권계좌개설은행
에서, 이런 경우 관세를 어떻게 계산하고 부과할 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완제품의 가격 중 어느 정도를 관세 적용 대상으로 산정해야 하느냐를 놓고 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애플과 델 등 세계 각국의 반도체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다국적 기업들은 앞으로 반도체의 생산지를 추적한 뒤, 미국산과 해외산 반도체의 물량을 1:1로 맞추기 위한국밸류10년
한 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이미 복잡한 관세 체계가 더욱 복잡해 질 것”이라고 짚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이미 반도체 업계 경영진과 이 방안을 논의했으며,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자국 기업들이 특히 대만산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LG전자 주식
존하는 현실을 우려해왔다. 대만이 중국과의 지정학적 갈등을 겪는 경우, 대만에 자연재해가 덮칠 경우 반도체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수입이 국가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무역 조사를 진행중인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새로운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대변인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반도체를 외국 수입에 의존할 순 없다”면서도 “행정부가 공식 발표하지 않는 한, 정책 결정 관련 모든 보도는 추측성 보도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