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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각 11일 대법원 1부 심리로 살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소속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살폈습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TV Justicia·Radio Justicia)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원 1부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국민주택기금대출서류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습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증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신용등급조회정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국민카드 연체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았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습니다.
글로부TV를 비롯한 브라질 매체들은 위치추적 전 미국 인터넷 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 브라 2금융권개인사업자대출 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측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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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sail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