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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정부는 산업재해 수사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경찰청 직제 개편안 등 8개 법령 정비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3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재해 수사 전담인력 확충(경찰청 직제), 교정시설 및 소년분류심사원 인력 보강(법무부 직제), 대용량포방사 운용인력 증원(소모바일 바다이야기
방청 직제), 신규 함정 운용 인력 보강(해양경찰청 직제),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통령경호처 직제 보완과 신설조직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8개 법령 정비안이 통과됐다.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를 위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미성년자의 예외적 여권 발급 요건을 명확히 한 여권법 시행령, 평시 공적도바다이야기황금고래
특별진급 대상으로 확대하는 군인사법 시행령, 군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시스템 근거를 신설한 군보건의료법 시행령,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에 대한 진료기록 제출 요청 근거를 구체화한 병역법 시행령, 대체복무요원의 질병 치료 시 분할복무를 가능하게 한 대체역법 시행령 등도 통과됐다.
에너지·환경·산업 규제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 방에코프로 주식
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설치 및 직제와 함께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 부지적합성 조사·부지선정·유치지역 지원 절차를 구체화했다.
또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으로 기본·실시계획 수립, 입지 선정 특례 및 주민 지원·보상 특례의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간 PET병 5000톤 이상 사용하는 먹는샘물·비알코증권방
올 음료 제조업자에게 플라스틱 재생 원료 사용 의무가 부과되고, 영세 소매업자에 대한 빈용기 보증금 관련 과태료가 완화됐다.
이 밖에 환경범죄 단속법 시행령(양수인 보호 위한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신설),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법 시행령(전문기관 지정·표준시나리오 실태조사), 무형유산 보전법 시행령(전승교육사 인정 요건 정비) 등도 펀드초보
포함됐다.
금융·디지털 규제 부문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 주식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와 '비상장주식·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규제 특례 상시 제도화가 추진된다.
예탁결제원의 소수 단위 관련 수익증권 발행 특례 도입, 플랫폼 운영 인가 단위 및 업무 기준 신설, 비상장·조각 증권 장외 매출 시 소액투자자 매출 공시 면제 등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2000만 원 이하) 부과 근거를 뒀다. 식약처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상시화, 의료기기안전국 1개 과 평가대상 제외도 의결됐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던 15개 국유재산 특례의 존속 기한을 분야별로 연장했다.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사용료 감면 등 4개 특례는 2033년 12월 31일, 소년보호협회 관련 6개 특례는 2030년 12월 31일, 지역자활센터 관련 5개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연장된다.
일반안건으로는 출생아 증가에 따른 아동수당·부모 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7700만 원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첫만남이용권 422억2000만 원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출범 운영 경비 19억9500만 원을 일반예비비로 지출하는 안이 의결됐다. 이와 함께 경찰 경호부대 이전 관련 기존 청사 공사비 44억6973만 원 지출안, 대한민국-요르단 경제·무역 협정안도 처리됐다.
정부는 이번 국무회의를 통해 복지 재정 보강, 국방·치안·재난 대응 역량 강화, 에너지 인프라·환경·금융 규제의 제도화 등 주요 현안의 입법 후속 조치를 일괄 정비했다.
특히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시행령·직제 정비로 에너지 전환과 안전성 제고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고, 자본시장·개인정보 분야의 제도 개선으로 투자 접근성과 데이터 거버넌스를 동시에 보완했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