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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국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알 수 없는 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서 직접 현금을 받아 지정된 인물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약 한 달 반 동안 피해자 11명을 직접 만나 6억3000만원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당 20만~30만원의 대가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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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은행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는 말에 현금을 준비했고, 이를 김씨에게 건넸다.
김씨는 또한 자신의 은행 계좌와 통장 사본, 신분증을 조직에 넘기거나 대포폰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김저가종목
씨는 "상품권 거래 대금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피해 규모,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다예 기자 pdyes@incheonilbo.증권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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