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곳곳서 ‘고깔 전쟁’, 사유화의 경계선표심 의식해 철거 방치, 대가 치르는 도시도로를 개인 주차장이 아닌 공공 공간으로시민들의 강한 용기가 질서와 품격 만든다

도심의 가로와 골목은 차량의 숨소리로 가득하다. 내 상점 앞에 차를 대고,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눈에라도 띄면, 어김없이 가게 주인의 날 선 소리가 들려온다. “왜 남의 가게 앞에 차를 대요?”

그 가게 앞이 맞기는 하지만, 상점 주인의 땅은 아니다.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는 단순히 공간을 비키라는 요구를 넘어선 일종의 분노도 담겨있다. 공공 도로 위에 놓인 고깔과 물통은 도로를 사유화하려는 감정의 상징이다. 이 풍경은 도심 상가뿐 아니라 주택가 골목, 오래된 연립주택 앞 도로까지 다르지 않다. ‘내 가게 앞’과 ‘내 집 앞’이라는 것만 다를 뿐, 공공 도로를 사유화하려는 욕구는 같다.
2009년 KBS 시사기획 창이 ‘고깔 전쟁’으로 이 병폐를 고발하기도 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고깔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채 ‘불안의 오벨리스크(기념비)’로 도로에 우뚝 서 있다. 본래 안전과 일시적 경계를 위한 공공 안전용품이었던 고깔이, 우리 도시에서는 ‘내가 간신히 확보한 영역’을 주장하는 슬프고 초라한 기념비가 된 것이다.
이 고깔을 세우는 심리는 단순한 이기심만은 아니다. 그것은 ‘언제든 내 영역을 침범당할 수 있 다’라는 도시인의 뿌리 깊은 불안, 국가와 행정 시스템이 주차난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자 개인이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 나선 정서적 생존 행위의 표현인지도 모른다.
주차난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불법 점유 행위는 주차난을 겪는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나타난다. 미국 시카고의 ‘디브스’(dibs) 현상이 대표적이다. 별도의 주차 공간이 없는 가정에서는 폭설이 내릴 때마다 주민들이 나와 수십 센티미터의 눈을 치우고, 그 자리에 고깔이나 의자를 세운다. 일종의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보상 심리이다. 시카고시 정부는 공식적으로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주민들의 분노와 표심을 두려워해 폭설 직후에는 이러한 불법 점유를 사실상 묵인한다. ‘디브스’는 일시적인 극한 상황, 투입된 노동력과 타협한 정치적 산물이다.



다만, 한국의 ‘고깔 전쟁’은 365일 내내 이어진다는 점에서 시카고와 다르다. 일상화된 주차난과 정치적 무관심이 결합한 결과다.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포기 전략’ 도 있다. 전국 자영업자와 상가 소유주의 표심은 한 지역구에서 20~30%를 차지하는 거대한 정치적 자산이다. 고깔을 철거하고 도로를 유료화하는 정책은 공공의 이익이지만, 당장 ‘내 자리’를 ‘뺏겼다’라고 믿는 유권자의 분노는 선거 결과에 즉각 반영된다. 정치인은 이 개인의 표심이라는 당장의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타협적 방치’를 감행한다. 2018년 서울의 주차 공유 시범, 2021년 부산의 고깔 철거 시도가 연이어 ‘시범, 반발, 철회’라는 실패의 삼박자를 밟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세계는 이미 정치적 결단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 도시 질서를 확보해가고 있다. 우리보다 토지가 훨씬 좁고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 도쿄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만 차를 살 수 있다’라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을 도시 정책의 근간으로 삼고, 주택가와 상가 지역을 불문하고 도로 점유를 원천 차단했다. 런던은 1960년부터 주차 미터기와 단속 요원을 도입해 상가 앞 도로 점유를 막고, 공공 주차에 대한 유료화 시스템을 확립했다. 이후 코벤트 가든 등 상권은 보행자 친화 공간으로 바뀌었고, 보행량 증가는 소상공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
뉴욕이 2023년 도입한 ‘스마트 커브’ 시스템은 기술적 해법을 제시한다. 센서를 이용해 주차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상가에는 ‘파크릿’(Parklet) 제도를 통해 도로 일부를 공공 테라스로 활용하도록 했다. 허가는 공공이, 비용은 상인들이 분담하는 공존의 해법을 마련한 것이다.
이제 우리도 공공 도로가 곧 내 주차장이라는 ‘낡은 권리 의식’과, 정치권의 ‘타협적 방치’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 도로는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공간이다. 그러나 오랜 관행 속에서 그 공공의 공간을 ‘사유화된 편의’로 인식해왔다. 정치권 또한 이를 알면서도 선거를 의식한 침묵으로 일관했다. 우리나라 역시 주택가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며 돈을 받고 유료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을 이미 구현하고 있다. 이 제도를 상가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해법의 출발점이다.
타협적 방치를 끝내기 위한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유료화 수익의 환원이다. 상가 지역 주차 시스템을 유료화하되, 단속이 아닌 보상에 초점을 맞춰 유료화 수익의 상당 부분(예를 들자면 70%)을 지역 상권 활성화 기금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둘째, 참여를 통한 책임 분담이다. 상인,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주차 시민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발을 동참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셋째, 장기적 결단이다. 최종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전제로 한 신차 등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공공 도로 의존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저소득층엔 5년 유예 및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동시에 고려하여 시행해 볼 수 있다.
정치인이 표심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공공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릴 때, 비로소 고깔이라는 불안의 오벨리스크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골목은 사람의 활기로 채워지고, 우리의 도시는 스카프처럼 부드러워질 것이다. 정치인이 먼저 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낡은 권리 의식’도 내려놓아야 한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