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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대상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데 소집 불응자와 그에 따른 피고발자 수는 되레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동원훈련이 재개된 2022년에는 2342 명이었던 소집 불응자 수가 2024년에는 3041 명으로 약 30% 증가했다.
반면 소집 대상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불응률( 불응자 수÷대상자 수) 은 2022년 0.52% 에서 2025 년 8월말 기준 0.86% 로, 약 65% 나 급증했다.
병무청은 동원훈련 불응자암관련주
전체에 대해 일괄적으로 고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고발과 형사처벌 건수도 함께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에는 1407 명이 벌금 처분을 받았으나, 2024년에는 1890 명으로 34% 늘었다.
황명선 의원은 “인구감소로 인해 현역과 예비역 규모도 함께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고착화된다면 그나마 있는 예비군 병력을 유사시에 선물옵션이란
제대로 모으지도 못하게 될 수도 있다”며 “병무청은 코로나19 이후 불응자가 늘어나는 원인을 시급히 진단하고, 불응자 수를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