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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는 급여 압류나 강도 높은 추심 등으로 정상적인 노동시장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수년째 장기 연체된 빚에 짓눌린 이들은 재기의 희망마저 잃고, 결국 지하경제로 숨어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정부가 지난 1일 새도약기금(배드뱅크)을 조성해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원 이하 채무를 조정하려는 이유입니다.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도우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그것뿐일까요? 정부는 이들의 노동시장 복귀가 소비와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연체자들이 이번 정책을 계기로 정상적인 일자리를 얻어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하면 경증시캘린더
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채무자 상당수가 고령층에 집중돼 있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빚 소각 대상인 장기연체자 가운데 노동시장에 재진입이 가능한 이들이 어느 정도인지가 관건인 것이죠.
정부가 추산한 소각 대상 장기연체자는 모두 113만4천명입니다. 아쉽게도 이들 전체의 연령별 분포는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대림통상 주식
니다. 연령 등 채무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어서입니다. 대신 이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보유한 채권의 채무자 32만3천명(2025년 4월 기준)은 연령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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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채무자 가운데 50대가 35.0%(11만3천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64살 19.7%, 40대 13.8%, 70살 이상 12.2%, 30대 4.1% 순이었습니다. 30살 미만은 86명(0.03%)에 불과했습니다. 왕성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60살 이하만 따져도 절반이 넘고(52.9%), 생산가능인구(15~64살케이디씨 주식
) 기준으로는 72.7%(23만5천명)에 이릅니다. 이 비율을 전체 대상자에 적용하면 약 82만4천명이 채무 정리를 통해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충북 청주시 전체 인구(85만여명)와 맞먹는 규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13만명 전체의 연령 분포도 캠코 보유 채무자와 유사할 것으로 본다”며 “이들이 노동시장이글루시큐리티 주식
으로 복귀해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소비를 늘린다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년 전 문재인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조건이 더 까다로워 10년 이상 연체된 1천만원 이하 채무자들이 대상이었죠. 당시 발간된 수기집에는 채무자들의 절절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지원 수기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은 안아무개씨의 ‘20년 만에 회복한 주민등록’ 수기의 한 대목.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절친한 친구의 보증을 잘못 섰다가 공무원직을 잃고 가정까지 파탄 난 뒤 20년간 주민등록조차 없이 숨어지내던 안아무개씨는 이렇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공사장을 전전하며 신분을 숨기고 살던 나는 지금 건물 청소를 하면서 얼마간의 수입으로 한발 한발 꿈을 키워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아울러 그는 “소액 채무 때문에 오랜 기간 신분을 숨이고 공민권을 반납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나와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본다”고 적었습니다.
정부가 새롭게 출범시킨 배드뱅크가 이번에는 더 많은 장기연체자에게 빚의 사슬을 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동시에, 노동시장에 복귀한 이들이 소득을 올리고 소비를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