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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지난 5년 동안 예산을 776억원 썼는데 기소는 단 6건이다. 1건당 129억원이 든 셈"이라며 "특수활동비도 매년 1억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판에 회부된 6건 중 2건은 무죄고 1건은 선고유예다. 2건은 황금성오락실게임
무죄가 나와서 258억원은 허공에 날렸다"며 "일반 회사면 문 닫을 정도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 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여러 숫자에서 제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 사건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님 지적을 받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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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검찰·경찰이 90% 수준인데 공수처는 70%이다.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 4대 임차에 2953만8000원을 썼다"며 "이럴 바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통계가 맞지 않는다. 휴게공간에 안마의자 4대를 뒀고 비용은 98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직CJ 주식
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가 마련했고 규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지검 해남지청만도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냐"며 "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이다. 사퇴하라"고 외쳤다.
오 처장은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모바일 바다이야기
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귀담아듣고 성과 낸 부분을 발판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 국회에서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는 여야를 불문하고 사건이 고발되면 잘 처리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없다든지 단기주식투자
답답하다든지 이런 것은 공통으로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고 물었다.
오 처장은 "저희도 집중해서 내란 수사를 했더니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찬사를 보냈다"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늘 살피고 또 부하 직원들의 말씀에도 경청하면서 수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