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집단 형성 불법체류 외국인…"5000원만 더 줘도 떠난다"공공형 일자리 계절근로사업 확대…농협, 재무부담 가중 문제도 



지난 6월 24일 캄보디아 출신 계절근로자들이 충북 괴산군 연풍면의 한 농가에서 옥수수 파종과 순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우리 아니면 농사 못 짓는 거 알아, 임금 더 줘"

충청남도 태안에서 농사를 20년째 짓고 있다는 조 씨가 최근 일용직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다가 들은 말이다.
인터넷게임사이트
그는 지난 2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갑이 된 지 오래됐다"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줘야 한다"고 푸념했다.
그러면서 "웃돈을 주고 데려오기로 했지만, 옆 농장에서 5000원만 더 준다고 하면 아침에 온다고 했다가 안 오기도 한다"며 "농번기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하루 인건비가세종시테마주
최대 19만원 까지 올라간다"고 하소연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쌀 수확, 마늘 파종 등 할 일이 산더미지만 만성 일손 부족과 더불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급등하며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공공형 계절 근로 시범사업 성과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2023년 기준)은 일 동양종금펀드
평균 약 10만~11만원(9시간) 선이지만, 농번기에는 약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된다.
농가와 관련 업계는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집단을 형성하고, 농촌의 일손 부족을 악용해 인건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체류 외국인들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집단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릴게임 다빈치
거에는 농번기(4~6월·8~10월) 브로커들이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이용해 임금을 올렸다면, 커뮤니티가 발달하면서 외국인들이 직접 조직을 형성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올 하반기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계절근로자(C-4 90일 ·E-8 최대 8개월) 1만7637명 추가로 배정했다. 상하반기 총 배정 인원은 8만663주식투자하는법
3명이다.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를 늘려 인건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지만, 농번기 인력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1인 농가의 74.7%(2022년 기준·한농연)는 70세 이상으로 대부분이 영세농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농가의 불법체류 외국인 의존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늘어날수록 농협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것도 또 다른 문제로 꼽힌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협이 외국인을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 등의 부담을 덜 수 있고 일당만 지급하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월급제로 운영돼 장마철 등 농한기에는 농협의 재무부담이 가중된다. 기상 악화로 농가에서 일을 못 하면 농협이 인건비를 전부 부담해야 해서다.
충남 농협의 한 관계자는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의 급여는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 외 수당, 연월차 휴가 보상 등을 합치면 약 200만원 중·후반 정도 수준"이라며 "사업 초반에는 버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만성적자가 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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