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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임대주택 부적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4년) 적발 건수는 2949건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재개발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주거환경, 공공임대 등이 포함된다.
부적격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택소유(75.5%)였다. 소득초과(17.5%), 부동산초과(3.7%), 불법전대(1.8%), 자동차초과(1.5%)가 뒤를 이었다.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황금성게임동영상
, 재계약 거절 및 퇴거 조치되며 사안에 따라 고발, 강제집행, 소송이 진행된다.
▶부적격입주자 2020년 434건→2024년 667건 늘었다=SH가 적발한 부적격 입주자 규모는 2020년 434건에서 ▷2020년 621건 ▷2022년 545건 ▷2023년 682건 ▷2024년 667건으로 등락이 있었지만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2500만원주식투자
020년 전체 부적격자 중 59.9%에 달했던 주택소유자 비중은 ▷2021년 459명(73.9%) ▷2022년 449명(82.4%) ▷2023년 539명(79%) ▷2024년 519명(77.8%)까지 늘었다.
공공주택에 관한 규칙에 따라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확인 후 공공주시간외단일가
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시, 약 3개월의 명도기한 내 퇴거를 요구한다.
SH 관계자는 “2020년 대비 2024년 말 SH 임대주택 관리물량이 약 3만 가구 이상 증가한 점, 주택을 구입하는 임차인의 수가 과거보다 많아져 주택소유에 따른 부적격 적발 수가 증가한 걸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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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부적격자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아=공공임대유형별(2020년~2025년 7월 기준)로는 장기전세 부적격자가 1095명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전세는 무주택자가 시세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장기전세(60㎡ 이하 기준)는 월 평균소득 105%(맞벌이 140%) 이하이면서 자산은 6억4000만원 바다이야기주소
이하(자동차 380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면적별, 유형별 일부 차이가 있다. 이들 중 유주택 716명, 소득 초과 255명, 부동산 초과 95명, 자동차 초과 24명, 불법 전대 5명이 부적격자로 자격을 잃었다.
올해는 7월 기준 누적 296건의 부적격 사례 발견돼 SH가 조치 중이다. 사유별로는 ▷주택소유 185건 ▷소득초과 96건 ▷자동차초과 7건 ▷부동산초과 5건 ▷불법전대 3건 순이다. 이중 약90%는 자진퇴거, 나머지는 퇴거, 강제집행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안태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진다”면서 “국토부와 관계 기관은 공공임대주택 부적격 입주 건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량 기자